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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특검은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이다.
장 대표는 “특검이 정말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정권과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특검만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거론하며 “6개월 동안 먼지 털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려는 정치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독재,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며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과 인민법정의 전철을 이재명 정권이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요구한 공천뇌물 특검과 관련해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뿐 아니라 여권 수뇌부까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쟁 일변도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장 대표는 영수회담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물가·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특검 추진 등 주요 현안을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경제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정책 실패를 넘어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인식의 단면”이라며 “확장 재정을 앞세운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고환율, 전세 실종과 월세 급등을 언급한 그는 “추경과 돈 풀기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설탕세’까지 꺼내 들었다”며 “‘소금세’, ‘김치세’가 나올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 규제가 고용 절벽의 원인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 비준 지연만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마찰을 키웠다”며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미국에 가서 ‘땡큐’, 중국에 가서 ‘셰셰’하는 외교가 과연 실용 외교냐”고 반문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외교의 토대는 한미동맹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다만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