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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일본 당국이 규슈 나가사키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하면서 중일 관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주권 갈등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양국 간 외교 마찰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본 수산청은 13일 나가사키현 인근 일본 EEZ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정지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해당 선박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합법적 단속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억류한 첫 사례이며, 올해 들어 외국 어선을 대상으로 한 첫 나포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에서는 최근 총선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강화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안보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과거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경·해군 활동을 확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EEZ 내 중국 어선 단속은 단순한 수산 문제를 넘어 전략적 긴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금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외교·경제적 압박에 나섰다. 특히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큰 파장을 미쳤다.
이번 사안 역시 유사한 외교적 긴장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나 경제적 대응 카드를 꺼낼 경우, 공급망과 해양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EEZ 관리”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와 어업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어선 단속은 해경 활동과 직결되며, 자칫 군사적 긴장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기간에 봉합되더라도, 동중국해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 대만 문제, 희토류 및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한 실무 협의가 사태 확산을 막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본이 법 집행 차원의 문제로 선을 그으면서도 외교적 유연성을 보일지, 중국이 강경 대응 대신 절제된 항의에 그칠지가 향후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동중국해에서의 어선 단속은 단순한 해상 치안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두·희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