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항저우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서거 7주기를 기념한 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저우 궁수구 법원은 지난주 ‘소란 행위죄’를 적용해 저장성 민주당원 저우웨이에게 징역 3년 6개월, 독립 작가 겸 전직 기자인 잔아이쭝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현재 항저우시 궁수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건은 2024년 7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류샤오보의 서거 7주기를 맞아 항저우 일대 반체제 인사 7명이 저장성 하이닝시 첸탕강 하구에서 해제를 거행하고, 현장 사진을 온라인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튿날 새벽 항저우 공안은 국가안전 요원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5명은 훈계 및 진술서 작성 후 석방됐지만, 저우웨이와 잔아이쭝은 풀려나지 않았다.

7월 20일 항저우시 공안국 궁수구 분국은 두 사람을 ‘소란 행위죄’로 형사 구류했고, 8월 29일 궁수구 검찰이 체포를 승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저우웨이의 형기는 2028년 1월 19일까지, 잔아이쭝의 형기는 2027년 7월 19일까지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재판은 2월 중순 궁수구 법원에서 열렸고, 심리 시간이 길지 않았다”며 “가족 방청은 제한됐고, 판결은 법정에서 곧바로 선고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인권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추모·기념 행사는 대체로 ‘소란 행위’로 정성 처리돼 왔다”며 “3년 안팎의 형량은 유사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사람은 과거 공적 사안에 대해 공개 발언을 이어왔고, 이번 해제가 공개적 입장 표명으로 간주된 점이 기소의 핵심 사실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저우웨이(1968년생)는 항저우 출신으로 오랫동안 민주 활동에 참여해왔다. 2012년 광둥 루펑 우칸 사건 당시 자택이 수색됐고, 2023년 11월에는 난징의 반체제 인사 쑨린 사망 사건 관련 의견 표명으로 형사 구류된 바 있다. 2024년 3월 리원량 관련 기념 시기에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잔아이쭝(56)은 2006년 린자오 기념상 수상자이자 독립 중국어 펜클럽 회원으로, 과거 《중국해양보》 항저우 주재 기자와 저장 기자 역장을 지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는 공개 성명에서 “법적 경계 내 표현”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빈번한 면담과 이동 제한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4년 2~3월 전인대 전후로도 국가보안 인력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한 뒤, 7월 13일 행사 참여 직후 구류·체포 절차를 밟았다.

산둥의 한 법학자는 “우칸 마을의 민주 선거 요구, 난징 반체제 인사 사망 사건, 각종 기념 행사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중형 선고는 사회 통제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에서는 “해제는 개인적 추모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 사진 공개가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매년 7월 13일 전후 각지의 추모 행사는 경찰의 주목을 받아왔고,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사건 다수가 ‘소란 행위죄’로 입건 처리됐다.

2017년 7월 13일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류샤오보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개혁을 주장하다 11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의 이름을 기리는 소규모 해제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은, 중국 내 공적 기억과 시민적 표현의 공간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