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주도한 전쟁 권한 제한 시도는 결국 정당 간 표 대결 구도로 귀결되며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 결과는 현재 상원의 의석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공화당 53석과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47석의 구도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의 추가적인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당은 의회의 전쟁 승인 권한을 강조하며 군사행동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비개입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켄터키주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로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미 하원 역시 5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인 제동 장치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하원 모두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군은 이란의 군사시설과 미사일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중심으로 ‘장대한 분노’ 작전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할 때까지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상원 표결 결과는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란 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화당은 중동에서의 군사적 억지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군사적 충돌 확대가 장기적인 지역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한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향후 작전의 전개 상황과 이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 논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