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 이후 후속 조치라며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잇달아 개최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가 지난 5~6일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강조했지만, 발표된 내용 대부분은 기존 선전 구호의 반복에 그쳤다는 평가다.

북한 매체가 전한 회의 내용은 사실상 정치적 충성 결의에 가까웠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 등의 구호가 다시 강조됐고, 참가자들은 “당성·혁명성·인민성을 사업 성과로 검증받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경제난과 식량 부족, 전력난 등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회의 역시 실질적 정책 논의보다는 당대회 결정을 ‘충성 결의’로 재확인하는 정치 행사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당대회가 제시한 계획을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방략”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오히려 북한식 계획경제의 구조적 실패를 가리는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차례 경제계획과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매번 “자력갱생”과 “결정관철”이라는 정치 구호로 정책 실패를 덮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분과별 협의”와 “결정서 채택”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주민 생활 개선과 직결되는 산업 생산 확대나 식량 문제 해결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의 전면적 부흥”과 “새로운 문명 생활”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북 제재와 경제 구조의 한계, 낙후된 산업 기반 속에서 북한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지방 경제와 주민 생활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북한 지도부는 경제개혁이나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대신 당 중심의 통제 강화와 충성 결의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이번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북한이 당대회 이후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진행한 정치 행사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신 “유일영도체계 확립”, “자력갱생”, “결정 관철”이라는 익숙한 구호만 되풀이되는 한, 북한이 말하는 ‘전면적 국가부흥’은 선전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주민 생활 향상을 원한다면 충성 결의와 정치 선전을 넘어 현실적인 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