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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위병 광란..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2026-05-24 07:46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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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고 있는 야만의 시대.. 국민들이 멈추게 해야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중국 문혁이 시작된 지 6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광란은 단지 중국 현대사의 비극으로만 남아 있지 않다. 권력이 군중의 분노를 부추기고, 군중이 정의의 이름으로 개인과 기업과 사회질서를 짓밟을 때, 문혁의 그림자는 언제든 다시 되살아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모습들이 바로 그러하다.

문혁의 홍위병 광란은 단순히 일부 세력들의 자발적 폭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만든 정치적 광기였다. 권력이 적을 지목했고, 구호를 제공했으며, 분노의 방향을 정해주었다. 군중은 그 분노를 실행했고, 국가는 뒤에서 그것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 그 결과 스승은 제자에게 끌려나왔고, 지식인은 모욕당했으며, 전통과 질서와 양심은 혁명의 이름 아래 짓밟혔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깊이 경계해야 한다. 국가권력은 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고, 기업과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을 법과 제도 안에서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가권력이 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한 채,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특정 기업과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야수의 모습이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특정 기업을 향한 공격이 마치 ‘정의로운 투쟁’인 양 포장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종업원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이 가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온 시민이자 청년일 뿐이다. 기업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왜 현장의 노동자와 청년 직원들에게 향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집단광기의 전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광기가 사회 일각의 일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이 이를 단호히 제지하기는커녕, 때로는 그 흐름에 편승하고, 때로는 정당성을 부여하며, 때로는 더 큰 압박의 신호를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태는 전혀 달라진다. 권력이 침묵하면 방조가 되고, 권력이 암시하면 선동이 되며, 권력이 직접 나서면 그것은 정치적 탄압이 된다.

문혁 당시 홍위병들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다. 오늘날에는 그 자리에 ‘공정’, ‘정의’, ‘개혁’, ‘사회적 책임’ 같은 말이 놓일 수 있다. 물론 기업은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하고, 시민은 소비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명분도 평범한 종업원에 대한 모욕, 특정 기업에 대한 집단적 낙인, 기업인을 겨냥한 정치적 사냥, 시장질서에 대한 공권력의 위협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권력은 법치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정치적 분노를 따라 움직이고, 수사가 여론몰이의 뒤를 따르며, 권력이 특정 기업 총수를 겨냥해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인가, 아니면 권력이 만든 표적 사냥인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법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정치적 중립, 개인의 존엄이다. 국가는 이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적 분노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기업을 적대 세력처럼 취급하고, 갈등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공산전체주의적 정치 동원의 방식이다.

60년전 문혁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구호였고, 그다음은 낙인이었으며, 마침내 폭력이 되었다. 권력이 적을 만들고, 군중이 그 적을 공격하고, 사회가 침묵하면서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쳤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자유의 파괴와 인간 존엄의 말살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국가권력이 분노를 배치하고 군중이 그 분노를 실행하는 사회인가.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인가, 아니면 갈등의 증폭자인가. 공권력은 법치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정치적 표적 사냥의 도구인가.

홍위병 광란 60년.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광기는 늘 정의의 언어를 빌려온다. 그러나 그 끝은 정의가 아니라 파괴다. 국가는 그 광기를 막아야 한다. 국가가 오히려 그 광기를 부추긴다면, 그 사회는 이미 위험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특정 기업을 향한 야만적 공격을 중단하라. 평범한 종업원들을 향한 모욕과 압박을 멈추라. 공권력은 정치적 선동의 도구가 아니라 법치의 수호자로 돌아가라. 그것을 못하겠다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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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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