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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대표회의 모습 - 연합뉴스 |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절반만 맞다. 선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믿고 검증할 수 있는 선거다.
투표소가 열리고, 투표지가 배부되고,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선거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할 수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렸을 뿐, 국민주권의 본질을 담보하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보라. 그곳에는 국민이 정권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선거가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당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동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식 무선거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도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제도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투표 절차가 불투명해지고, 선거관리 기관이 국민의 의문에 성실히 답하지 않으며, 시민의 검증 요구를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는 서서히 껍데기만 남게 된다.
문제는 ‘투표 편의’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누차 반복되자만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절차의 신뢰는 권위 있는 기관의 선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앞에 공개된 검증 가능성에서 나온다.
사전투표는 이미 한국 선거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규모에 걸맞은 감시와 검증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투표 편의만 확대하고 검증 장치는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선거 신뢰의 균열을 키우는 길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확인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기관과 선거관리 기관은 국민의 불신을 불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불신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내놓아야 한다.
시민이 선거 절차를 묻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위다.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을 음모론자로 낙인찍는 순간, 제도는 스스로 신뢰 회복의 기회를 잃는다.
국민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참관인은 실제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개표 전까지 투표지는 국민의 눈앞에 있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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