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민주당은 『독립선언서』의 핵심 주장, 곧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정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지난해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은 이 주장을 옹호한 공화당 지명자에게 격분하여, 권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강변했다. 그는 “자연권이 창조주에게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란의 신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물론 민주당 강령에서 이런 생각을 직접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린 논리는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당은 정부가 만들어낸 낙태와 LGBTQ “권리”를 다른 모든 도덕적 원칙보다 위에 놓고 숭배한다. 이것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는, 급진적으로 자율적인 인간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이처럼 숨겨져 있지 않은 강령 앞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장애물은, 말하자면 하느님이다. 모든 미국인이 공적 생활 안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는 이 전체 기획을 위태롭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리의 “첫 번째 자유”가 편협한 자들, 증오자들, 인종주의자들을 위한 위장막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전조는 많았지만, 종교 자유에 대한 공격은 제2기 클린턴 행정부 아래 미국 정치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민주당 정치 문화 안에 깊이 뿌리내렸다.
1993년 클린턴은 종교자유회복법에 서명하면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식 이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은, 클린턴의 표현대로, 1990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약화된 우리의 첫 번째 자유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서명 연설에서 클린턴은 이렇게 설명했다.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는 첫 번째 자유라고 불려 왔습니다. …… 우리의 건국자들은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권리장전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토록 애쓴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 종교가 민주주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품성을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정부와 신앙인들 사이에는 자유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그 공간을 찬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클린턴은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을 대표하여 건국자들의 관점을 확인하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는 미국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격과 품성의 원천이며, 정부 권력에 대한 심오한 한계이기 때문이다.
당시 클린턴의 견해는 좌파 내부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불러일으켰지만, 대체로 주류적 견해로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곧 바뀌게 되었다. 1997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계류 중이던 종교 자유 법안이 “인위적인 권리의 위계”를 만들어 종교 자유를 다른 권리들 위에 불법적으로 올려놓는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인권에 대한 민주당의 새로운 접근 방식, 그리고 종교 자유에 대한 공격의 첫 등장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클린턴은 마음을 바꾸었음에도 그 법안, 곧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 외교 정책 안에서 종교 자유의 증진을 의무화했다. 다가오는 의회 선거가, 미국 외교 정책에서 종교 자유를 죽인 대통령이 되는 일을 피하도록 그를 설득한 듯하다.
그의 민주당 후계자들에게는 그런 망설임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과 동성 결혼에 대한 민주당의 열의를 더욱 키웠고, 그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종교 자유를 공격했다. 2011년 오바마는 LGBT 권리에 관한 각서를 발표하면서 “어떤 나라도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2021년에 이르러 바이든은 범주를 LGBTQI+ 권리로 확대한 국가안보 각서를 발표함으로써 판돈을 더 키웠다.
이러한 조치들은 새로운 권리들에 반대하는 전통적 그리스도인, 유대인, 무슬림 및 다른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커지는 흐름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대한 냉소적 경멸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민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틴 카스트로는 그 경멸을 잘 포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적 자유’와 ‘종교 자유’라는 표현은, 그것들이 차별, 편협, 인종주의, 성차별, 동성애 혐오, 이슬람 혐오, 그리스도교 우월주의 또는 어떤 형태의 편협함을 뜻하는 암호로 남아 있는 한, 위선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담적정보험법을 시행하면서 종교 단체 고용주들에게 불임 시술과 낙태 유도 약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와 같은 반대자들의 종교 자유 행사 권리는 단순히 무시되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낙태를 가로막는다면 “뿌리 깊은 문화적 규범, 종교적 신념, 구조적 편견은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 자유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회복하려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종교 자유는 미국 정치 전통 안에서 ……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국가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한계로서, 시민적 덕성의 모판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우선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 의제의 보복적 귀환으로 이어졌다.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폼페이오 보고서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인권”은 “동등하다. 어떤 권리들을 다른 권리들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위계는 없다”고 말했다.
그 뒤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이념이 어떻게 전통 종교들에 대한 강제를 요구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트럼프 법무부의 한 보고서는 바이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처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영향은 미국의 모든 전통 종교에 미친다.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우리가 클린턴의 1993년 서명 성명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LGBTQ 이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탁 아동을 돌볼 권리를 거부당했다. 국세청은 교회들의 설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조사했고, 한 그리스도교 단체의 도덕적 가르침이 “공화당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비영리 지위를 거부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주당 주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정책을 지지했는데, 그 정책들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부모들의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 선호 대명사의 사용을 규제하며, 남학생들이 여학생 공간에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 교실과 교육과정과 과외활동에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이나 존재를 제거하려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생명수호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이들과 그 자녀들에 관한 FBI 파일을 보관했다.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폭력배처럼 다루었다. 생명수호 학생들이 연방 건물에 들어갈 때 종교적 상징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행정부는 잘못된 이름의 “평등법”을 지지했다. 이 법은 “전통적 사회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들을 위한 법정 종교 보호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었다. 모든 민주당 지도자는 종교 자유에 대한 이 공격의 통과를 지지한다.
종교 자유는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 가운데 첫 번째 권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 목적에 관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건국자들이 의도했듯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는 미국과 세계에 유익을 가져왔다.
미국의 일치와 도덕적 지도력은 『독립선언서』의 진리들에 대한 우리의 충실성에서 흘러나온다. 그 진리들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 곧 미국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의미와 가치를 믿고,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제안해 온 나라이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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