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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미국에서 첨단 의료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이전한 중국계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결국 미국 시민권까지 박탈되는 초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민제도 악용과 국가 이익 침해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 법무부(DOJ)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전미 아동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국계 부부는 병원의 핵심 연구 성과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편 천허저우는 약 10년간 병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엑소좀 분리 기술과 관련된 핵심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은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약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기술이다.
이들은 탈취한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에 생명공학 회사를 설립했고, 약 150만 달러(약 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이 부부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중국 정부 기관과 연계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의 지원을 받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미국 내 연구 인력을 활용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과 맞물린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유사한 기술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며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왔다.
연방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귀화 당시 요구되는 ‘선량한 품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미국 시민권은 취소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은 이민제도에 대한 심각한 남용”이라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조건이 따르는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을 넘어,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바이오·의료 분야까지 기술 유출 문제가 확산되면서, 미국은 연구기관과 대학, 병원에 대한 보안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거 반도체·AI 중심이던 기술 경쟁이 이제 생명공학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유사 사건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미국 이민제도의 신뢰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 개인의 범죄가 곧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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