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파쇼는 저리 가라는 현실의 민간파쇼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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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파쇼는 저리 가라는 현실의 민간파쇼

2026-07-09 08:37 | 입력 : 리베르타임즈

- 괴물이 된 기득권 386 운동권.. 2030이 제압해야

인터넷 캡쳐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소위 386운동권 세력은 스스로를 ‘군사파쇼에 맞선 민주화의 주역’으로 포장해 왔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이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에 있다고 외치며 성장했다. 남영동 대공분실, 강압수사, 공안통치, 권위주의를 규탄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행세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한 지금 대한민국은 기괴한 역설을 목격하고 있다. 군사파쇼를 규탄하던 자들이 이제는 군사파쇼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민간파쇼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국가폭력이 군홧발과 곤봉, 취조실과 감금으로 상징되었다면, 오늘의 민간파쇼는 더 교묘하고 더 광범위하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압박한다. 기업에서는 이념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배제하고, 국회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절차와 상식을 짓밟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언어를 강요한다. 사회 곳곳에서는 침묵하지 않는 시민에게 낙인을 찍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사과와 굴복을 요구한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던 민주주의인가. 이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던 자유인가. 군사정권을 비판하던 언어를 독점한 자들이 이제는 그 언어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과거에는 총칼의 폭력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과 제도와 여론몰이를 앞세운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문제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대변되던 국가폭력이 물리적 강압이었다면, 오늘의 폭력은 법률, 징계, 고소, 여론재판, 사회적 매장을 동원한 정신적·제도적 폭력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여전히 굶주린 권력 집단처럼 행동한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권과 시민단체,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공공기관 곳곳에 깊이 뿌리내렸음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한 시민을 몰상식하거나 반민주적인 존재로 낙인찍는다.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혐오하고, 인권을 말하지만 반대자의 권리는 짓밟으며,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시민의 발언권은 억압한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다던 군사파쇼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권력자가 자신만이 정의라고 믿고,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386 기득권 세력은 과연 그 본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파쇼가 아닌가. 탱크를 몰지 않는다고 독재가 아닌가. 완장을 차고 여론을 지배하며, 법을 앞세워 시민을 위축시키고, 교육과 문화와 제도를 통해 생각의 자유를 압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간의 얼굴을 한 새로운 파쇼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들이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때 기성세대를 향해 독재와 위선을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가장 낡고 완고한 기득권이 되었다. 청년의 이름으로 출발했던 운동권이 중년의 권력으로 굳어졌고, 민주화의 깃발은 특권의 방패가 되었으며, 저항의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군사정권이 아니라 운동권 기득권의 억압을 먼저 체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2030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군사독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위선적 민주팔이와 선택적 정의, 진영 논리와 강요된 침묵은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낡은 이념 전쟁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누가 민주화 세대였는가보다 누가 지금 자유를 억압하는가를 묻는다. 누가 과거에 피해자였는가보다 누가 현재의 권력자인가를 본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다.

자유시민만이 이 민간파쇼를 물리칠 수 있다. 특히 2030세대는 대한민국의 낡은 386 권력 구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라는 낡은 훈장 앞에 자동으로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자유의 언어를 원한다. 강요된 사과가 아니라 당당한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 진영의 충성이 아니라 상식과 공정을 원한다.

대한민국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군사파쇼를 몰아냈다는 자들이 민간파쇼의 주역이 되는 이 비극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권력 독점과 이념적 강압을 끝낼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낡은 386 기득권의 손에 있지 않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위선의 성채를 넘어서는 자유시민, 특히 깨어나는 2030세대에게 있다. 군사파쇼를 규탄하던 자들이 민간파쇼의 괴물이 되었다면, 이제 그 괴물을 멈춰 세울 세대가 나서야 한다. 바로 2030 청년들이다.

<論說委員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