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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철도 선로의 콘크리트 침목 생산과 교체 작업을 ‘사회주의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철도 안전과 현대화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체계적인 재정 투자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또다시 노동자들의 집단 동원과 정치사업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선신보는 철도운수 부문에서 침목 생산단위와 철도국, 철도분국 사이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 수백㎞ 구간의 철길 침목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체 철도망 가운데 어느 구간이 교체됐는지, 노후 침목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교체된 침목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철도는 오랜 경제난과 투자 부족으로 선로와 교량, 전력 공급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침목 교체 실적만 강조하는 것은 철도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선전에 불과할 수 있다.
철도 안전은 침목뿐 아니라 레일의 마모 상태, 노반의 안정성, 교량의 내구성, 신호 체계, 기관차와 차량의 정비 수준이 종합적으로 확보돼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철도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안전검사 체계보다 ‘대중운동’, ‘정치사업’, ‘집단적 혁신’을 앞세웠다. 이는 자재와 장비,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충성심과 노력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리려는 전형적인 북한식 동원 방식이다.
신보는 강재와 시멘트 등 자재를 우선 공급해 침목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재의 품질과 공급량, 생산 설비의 현대화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침목은 규격에 맞는 철근과 시멘트, 균일한 배합, 충분한 양생 과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균열과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품질과 안전보다 목표 달성이 우선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사회주의경쟁’은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 운동이라기보다 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와 각 단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작업이 벌어진다면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뿐 아니라 완공된 선로의 품질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철도는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물자 수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듯 철도가 ‘나라의 동맥’이라면, 구호와 경쟁운동이 아니라 투명한 예산 편성, 전문적인 안전진단, 충분한 장비 공급, 노동자 보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북한은 침목 몇 개를 더 생산했다는 실적을 체제의 성과로 포장하기에 앞서, 왜 철도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대규모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 책임을 노동자들의 충성 경쟁으로 떠넘기는 한 북한 철도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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