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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대한민국의 치안에 분명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중국 국적자가 연루된 잔혹한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시신 훼손과 유기 같은 엽기적 범죄까지 등장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불안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마찬가지다. 현재 통계만으로 무비자 시행이 범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무비자로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출국했는가. 무단이탈자는 몇 명인가. 불법체류자는 얼마나 발생했는가. 입국 후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몇 명인가. 해외 범죄전력자와 고위험 인물을 입국 단계에서 얼마나 걸러냈는가.
정부가 자신 있다면 이 숫자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중국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는 문제다.
출입국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경찰과 법무부, 정보기관, 관세 당국의 정보공유는 빈틈이 없는가. 외국의 강력범죄·마약·보이스피싱·조직범죄 전력을 입국 전에 확인할 능력은 충분한가. 정부는 “문제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한다.
치안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이상징후를 방치하고, 불법체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직범죄의 뿌리를 초기에 제거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무너진다. 멕시코를 비롯해 치안이 크게 악화된 여러 나라가 보여준 공통된 교훈도 바로 이것이다. 한 번 국가의 법 집행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두렵지 않은 나라,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이었다.
그 ‘K-치안’은 결코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광객 숫자와 경제효과만 앞세우며 국경관리의 위험을 가볍게 본다면 이는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다.
외국인 범죄 문제를 제기한다고 무조건 혐오로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 선량한 외국인과 범죄자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외국인은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입국 단계에서 차단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다.
국경을 열기는 쉽다. 그러나 열린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무비자 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정책 전반에 대해 범죄율, 불법체류율, 무단이탈률, 입국차단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위험성이 확인되면 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관광정책은 없다.
더 두려운 것은 정부의 무감각이다. 내 주변에서 아직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나라 전체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치안 붕괴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국민이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정부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이다.
국민은 묻는다. 우리 국경은 정말 안전한가. 출입국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정부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안전을 과연 지금의 정부에 계속 맡겨도 되는가. K-치안이 무너진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국가는 범죄가 터진 뒤 수습하는 곳이 아니라, 위험이 국경을 넘기 전에 막는 곳이어야 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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