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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와 회담 |
북한 김정은이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을 맞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확대 발전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베트남 건국 81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축하 메시지를 넘어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정치·안보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또 럼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국빈 방문한 이후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이 또 럼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났다. 이어 6월에는 르엉 땀 꽝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방북해 북한 사회안전성과 공안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제·문화 분야뿐 아니라 치안과 공안 분야까지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안전기관은 주민 통제와 내부 치안 유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의 공안기관 간 협력이 단순한 범죄 대응이나 행정 교류를 넘어 정보 공유와 체제 안정, 내부 통제 기술 교류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급격히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전통적 관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외교적 압박 속에서 우호국과의 관계를 넓혀 외교적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이른바 ‘사회주의 연대 외교’가 더욱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친선협조’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동떨어진 체제 간 연대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왔으며, 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외교관계 확대를 체제 정당성과 국제적 정상국가 이미지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베트남은 북한과 달리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확대해 왔다. 한국과도 경제·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베트남과의 ‘전통적 사회주의 친선’만을 부각하며 양국 관계의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전하는 것은 실제 베트남의 외교적 위치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확대하려 한다면 축전과 고위급 방문을 통한 체제 간 연대 강화보다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주민 인권 개선, 국제규범 준수가 먼저다.
공안기관끼리 손을 맞잡고 체제 안정과 통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친선’이 아니라 주민의 자유와 삶을 개선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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