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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과 스위스 외무장관이 평양에서 만나 대화와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외교적 접촉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공개한 보도에는 회담의 성과를 판단할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 누가 참석했는지는 상세한 반면, 무엇에 의견을 같이했고 어떤 이견이 남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3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이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양측이 외교 부문 사이의 대화와 협력, 상호 관심사인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회담이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이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보도의 한계는 회담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문장이 실질적인 내용을 대신한다는 데 있다. ‘협력 강화’가 정례 협의를 뜻하는지, 새로운 협력 사업을 의미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국제정세’라는 포괄적인 표현 역시 양측이 어떤 사안에서 입장을 조율했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우호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적 진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측 발표는 회담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스위스 외무부는 카시스 장관의 방북 목적을 평양 외교사무소 재개관, 양국 정치관계 정상화, 직접적인 정치대화 재개로 설명했다. 한반도 안보와 유라시아의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보도가 ‘국제정세’로 묶은 의제의 일부가 상대국 발표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두 발표를 비교하면 북한 보도가 회담의 구체적인 맥락보다 외교적 접촉의 우호적인 인상을 부각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 내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회담이 실패했다거나 비공개 논의에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명한 문제는 독자가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스위스의 설명만으로 성과가 충분히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외교사무소 재개관은 확인 가능한 조치지만, 정치대화 재개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과제다. 스위스 역시 대화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어떤 후속 협의를 추진하고 무엇을 성과의 기준으로 삼을지 밝혀야 한다.
핵 문제와 인권,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인도적 현안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공개 발표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하고 후속 행동을 요구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회담이 한반도 안보와 주민의 삶에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외교에는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성과를 내세우는 발표에는 그에 걸맞은 설명이 따라야 한다. 북한과 스위스가 밝힌 ‘대화와 협력’의 가치는 이후의 정례 협의, 구체적인 합의, 확인 가능한 이행으로 입증돼야 한다.
‘친선적인 분위기’라는 문장만으로는 이번 회담을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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