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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마카오의 대표적 민주파 인사인 아우캄산(구금산·Au Kam San·69) 전 입법회의 의원이 국가정권 전복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카오 국가안보법에 따른 첫 공개 확인 기소 사건에서 중형이 내려지면서 정치적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카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카오 초급법원은 11월 6일 아우 전 의원에게 국가정권 전복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외 조직과의 연계 혐의 2건,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한 뒤 경합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형량을 징역 12년 6개월로 결정했다.
법원은 아우 전 의원이 해외 단체들과 협력해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중국과 마카오에 대한 외국 정부의 적대적 조치를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별도로 제기된 국가정권 전복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안보 혐의의 적용 범위와 방어권 보장 여부다. 지난 9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가족은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구금 중인 아우 전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딸은 체포 후 거의 1년 동안 가족이 그와 대화할 수 없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통해 재판 전 과정에서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가족의 정기 면회도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설명에도 비공개 심리와 변호인 선택 제한을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판결 이후 아내는 사건을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침해됐다며, 이번 중형이 마카오에서 정부를 평화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위축 효과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우 전 의원은 약 20년간 입법회의에서 활동하며 민주적 개혁을 주장하고 톈안먼 민주화운동 추모행사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체포된 이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마카오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 측은 국가안보 수호와 법치의 권위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족과 인권단체는 정치적 비판과 해외 교류를 중대한 안보범죄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마카오의 국가안보법 집행이 사법적 투명성과 정치적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는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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