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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 박태성 내각총리가 탄광과 발전소, 시멘트 생산시설, 평양종합병원을 잇달아 방문해 생산 확대와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 관영매체가 전한 보도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달성 목표, 주민 생활의 개선 정도를 확인할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마다 과업은 나열됐지만, 국가가 어떤 자원을 투입하고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1월 11일 박 총리가 인포청년탄광과 서창청년탄광,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순천석회석광산 등을 찾아 설비 정비와 생산 효율 향상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평양종합병원에서는 의료진의 전문성 제고와 정보화체계 보완을 지시했다.
‘자체 기술력’ 강조.. 설비 개선 부담은 현장으로
탄광 현장에서 박 총리가 강조한 것은 장비와 소공구의 자체 제작, 기술 인력과 수리기지 확충이었다.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기술력을 높이는 일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문을 실현할 재정과 부품,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다.
통신은 관련 협의회에서 자재와 부품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공급 물량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지원 내용이 빠진 채 ‘자체’ 역량과 증산만 강조된다면, 설비 개선의 부담이 개별 기업소와 노동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탄광 생산 확대와 함께 다뤄야 할 작업장 안전과 노동자 보호 대책도 이번 보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 생산하고 덜 소비하라.. 수치 없는 전력 대책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보일러 가동일수와 발전기당 출력을 높이면서 석탄 소비량은 최대한 줄이라는 지시가 나왔다. 효율 개선이라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설비 상태와 기술적 조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지, 정비에 필요한 자재는 언제 공급되는지, 늘어난 전력이 주민 생활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력 공급의 개선을 입증할 수는 없다.
순천석회석광산 시찰에서도 설비 정비·보강과 과학기술 도입, 시멘트 생산능력 확장이 강조됐다. 그러나 현재 생산능력과 증설 목표, 필요한 투자 규모가 빠져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과학기술’과 ‘증산’이라는 구호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대신하는 모습이다.
병원의 성과는 지도부 구상보다 환자의 치료로 평가해야
평양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당의 보건현대화 구상을 실현할 병원의 사명과 의료진의 자질이 부각됐다. 새로 준공되는 시·군 병원의 운영 준비를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하지만 병원 운영을 평가하는 핵심은 주민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확보 수준, 의료인력 배치, 지역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보건현대화의 실상을 판단할 수 있다. 의료진에게 전문성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보건 책임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시찰 보도는 북한 경제와 보건 현장에서 설비 정비, 자재 공급, 운영 역량 확보가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결 과제를 열거하는 것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은 별개다.
총리의 방문 횟수나 지시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공급된 자원과 검증 가능한 성과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증산 독려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안전한 일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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