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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 김정은이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을 치켜세우고 추가 개발 방향을 지시했다. 북한 매체는 이를 주민의 문화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선전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어떤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개발의 혜택을 누리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신보가 17일 게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5∼16일 삼지연비행장과 북포태산 스키관광휴양지, 무두봉·백두산 일대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사업에는 공항 확장과 관광철도 부설, 숙박·급양시설 신설, 등산 관광로 확장 등이 포함됐다.
김정은은 북포태산지구 건축물들을 두고 “흠잡을데 없는 만점짜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도자의 만족이 관광지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용요금, 교통 접근성, 운영비와 수익 전망 등이 함께 제시돼야 개발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보도에는 이를 검토할 만한 자료가 없다.
건설자의 ‘애국심’ 강조하면서 노동조건은 침묵
보도는 여러 지역에서 파견된 건설자들이 불리한 북방의 공사환경을 극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철도 건설자의 수고를 치하하고, 공사 과정을 통해 건설자들의 애국심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정은의 발언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 배치됐는지, 임금과 휴식은 보장되는지, 방한 장비와 안전대책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위 속에서 일하는 건설자의 노고를 국가적 성과로 내세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보호부터 설명해야 한다.
특히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하는 힘을 성과의 원천으로 강조하는 대목은 노동자의 권리보다 지시 이행을 앞세우는 보도의 성격을 보여준다. 감사와 격려만으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방의 자립적 발전’이라면서 모든 결정은 최고지도자에게
북한 매체는 관광자원 개발이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도 속 사업 추진 방식은 최고지도자가 설계안과 자재 대책, 내부 공간 배치와 수정 방향까지 직접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의 운영 권한, 수익의 지역 환원 방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주민 생활 개선에 연결할 장치가 없다면, ‘자립적 발전’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말하기 어렵다.
공항과 철도, 스키장에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대형 관광시설 건설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다른 투자와 비교해 얼마나 시급하고 효과적인지 검증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관광지 소개의 끝은 또다시 ‘혁명 성지’
이번 보도는 관광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다가 끝내 백두산의 ‘혁명전통’과 ‘사상교양’의 의미를 부각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김정은은 백두산을 혁명의 뿌리가 내린 성산으로 규정하고, 이곳의 건축물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삼지연 개발이 관광사업과 함께 체제의 정통성 및 지도자 업적을 선전하는 사업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의 휴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성과를 설명하는 중심에는 주민보다 당과 최고지도자가 놓여 있다.
생태환경 보호 역시 지시만으로 입증될 수 없다. 공항·철도·숙박시설과 산악 관광시설 확충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삼지연 개발의 성패는 김정은의 찬사나 건축물의 외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건설 노동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하며,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소득과 생활 개선을 얻는지가 기준이다.
북한 당국이 ‘인민을 위한 관광개발’을 주장하려면, 이제 지도자의 현지지도 장면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