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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전체주의 체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무너지는 일은 드물다. 권력은 언론을 틀어쥐고 시민이 서로의 불만을 확인할 통로를 막는다. 그렇게 쌓인 분노가 경제 위기나 외부 충격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수십 년간 견고해 보였던 체제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동유럽 공산 정권들의 몰락은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보여준다. 오래 버틴 권력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시민이 치르는 대가는 길고 무겁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하는 오늘의 구도에서도 시간은 중요한 변수다. 두 나라의 권력은 한 번 정한 노선을 오래 밀어붙이고, 그 비용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을 억누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가 이에 맞서려면 선거를 거듭하면서도 시민의 동의를 이어가야 한다.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장기 전략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는 힘을 잃는다. 자유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그 자유 아래에서 내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틈에서 전체주의가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진다. 결정이 빠르고 자원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눈에 잘 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의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 실패를 지적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감수하는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논쟁과 검증은 시간을 요구한다. 그 시간을 들여 시민은 정책의 비용을 따지고, 잘못된 결정을 고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권력이 결정을 내리는 속도만으로 체제의 효율을 재면, 오류를 바로잡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사이 시민이 떠안는 손실을 놓치게 된다.
인공지능 혁명은 민주주의가 이 시간의 문제를 풀어갈 기회다. 기술력을 극대화해 생계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고된 노동을 줄이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족을 돌보고, 배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더 넓게 발휘된다.
그 가능성은 기술 발전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AI가 높인 생산성이 소수의 이익으로 집중되고, 시민에게는 일자리 불안과 더 촘촘한 감시가 돌아간다면 기술은 권력의 통제 수단이 된다. 그게 오늘의 중국이다.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안정, 새로운 일을 배울 기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AI에 맡긴 결정의 근거를 묻고 잘못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자유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전체주의의 속도가 부러워 보이는 지금,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유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게 해야 한다. 더 적은 시간 일하고도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는지, 그렇게 얻은 시간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는지에 AI 혁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전체주의가 답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길이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