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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대법원장 탄핵과 민주화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기릴 것인지 묻는다.
정치권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국가가 기릴 역사를 정파의 입맛에 맞춰 다시 쓰려 한다면, 그야말로 헌정질서에 대한 내란적 발상이다.
하나는 오늘의 법질서를 흔들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세대가 배울 역사를 흔드는 일이다.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큼 탄핵을 추진하는 쪽은 어떤 직무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며, 그 위반이 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판결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자리를 위협한다면, 다음 재판에서 법관은 법리와 증거를 따지기 전에 국회의 표결부터 의식하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권력에 맞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화에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은 마땅히 예우받아야 한다. 민주화는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취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세우고 전쟁에서 자유를 지켜냈으며, 가난을 딛고 산업화를 이루었다.
시민의 용기와 희생으로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폭도 넓혔다. 민주화의 공로를 기린다는 명분으로 이 역사의 다른 성취를 지우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는 일이다.
진정한 민주화유공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넓힌 대한민국의 유공자다. 북한 주민을 세습권력에 예속시켜 온 김씨 왕조를 추종하거나 그 체제를 위해 한 일까지 민주화 공적으로 기릴 수는 없다.
동시에 누구의 공적이든 소문이나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적과 검증 가능한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가 민주화유공자법을 통과시켰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은 어떤 행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지, 어떤 자료로 이를 심사하는지,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제 국민의 순간이다.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때, 국가가 기리는 공로의 기준을 정파가 좌우할 때, 국민의 자유는 그만큼 좁아진다. 자유국민으로 살 것인가, 권력에 예속된 노예민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 선택을 어느 정당에도, 어느 지도자에게도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