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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입국한 북한 단체 방문자 모습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규정하며 강제노동 실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2003년 이후 23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에 머물렀다.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조직적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압류와 지속적 감시를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이 수용소에서 또다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악순환이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강제노동 근절 ▲탈북민 강제노동 처벌 중단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중단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인신매매 범주에 해당하며, 북한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북한과 함께 3등급에 오른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총 13개국이다.
반면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을 유지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며,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사회 내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어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정부 점검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다시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적 책임 규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힌다.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는 “북한은 주민을 통치 수단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번 보고서가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일·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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