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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전국의 세쌍둥이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성장 전 과정에 이르는 건강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평양 문수지구에 위치한 옥류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체계는, 표면적으로는 ‘아동 복지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통제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옥류아동병원에는 ‘세쌍둥이 검진대장’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전국의 모든 세쌍둥이들의 키, 체중, 영양 상태, 질병 이력 등 건강 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다.
특히 이 기록은 단순한 의료 데이터 축적을 넘어, 유치원 이전에는 연 4회, 학령기에는 연 2회 정기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중앙 병원은 이를 종합 관리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지방 병원 또는 평양으로 후송해 치료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복지’의 이름으로 포장된 전면적 데이터 수집 및 통제라는 점이다. 개인의 성장 과정 전체가 국가 시스템 안에서 관리된다는 사실은,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이나 사생활 보호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세쌍둥이는 단순한 의료 관리 대상이 아니다. 체제 선전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즉, 세쌍둥이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는 인도주의적 정책이라기보다,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쇼케이스’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을 선별해 과도한 지원과 관리를 집중하는 방식은 북한 특유의 ‘선전형 복지’ 모델”이라며 “이는 전체 주민의 의료 수준 향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겉으로 보면, 전국 단위의 체계적 건강 관리 시스템은 선진 의료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느냐에 있다.
북한의 경우 의료기관은 독립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일부로 기능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건강 정보는 단순한 의료 데이터가 아니라, 통제와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후송”이라는 표현은, 의료적 판단보다 행정적·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된 구조를 의미한다.
북한은 세쌍둥이 관리 사례를 통해 체제의 우월성과 ‘인민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와 선전은 가능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세쌍둥이 건강 관리 체계는 표면적으로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의료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개인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통제 시스템에 가깝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때로는 보호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곧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례는 북한 체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질—복지와 통제가 뒤섞인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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