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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화당 의원들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기념사진 - 독자 제공 |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이 이번 주 잇따라 대만을 방문해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대만 최대 야당인 국민당(KMT)의 청리원(Cheng Li-wun) 주석은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평화행’에 나섰다.
미국 의회의 친대만 메시지와 야당 지도부의 대중 접촉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대만의 전략 경쟁이 다시 한층 또렷해지는 양상이다.
미국 측 움직임은 분명했다. 미국재대만협회(AIT)는 공화당 소속 짐 뱅크스 상원의원이 4월 7일부터 9일까지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혔고, 대만 측은 이번 방문이 4월 10일 맞는 ‘타이완관계법’ 제정 47주년과 맞물려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뱅크스 의원은 대만 고위 당국자들과 미·대만 관계, 지역 안보, 무역·투자 등 공동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대만 지지 행보가 이어졌다. 잭 넌(Zach Nunn) 하원의원이 이끄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대표단은 스콧 피츠제럴드, 줄리 페도르차크, 제퍼슨 슈리브 의원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고, 라이칭더 총통과 만나 안보·무역·양안 정세를 논의했다.
대만 외교당국은 이 대표단이 대만해협 문제와 경제 협력, 지역 안보를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RSC의 국가안보 태스크포스는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방타이베이 일정은 단순한 의회 교류를 넘어선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미국 의회가 대만 방위와 대미 협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계속 보여주는 가운데, 특히 공화당 보수 진영이 대만을 인도태평양 안보구조의 핵심 축으로 다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군사·회색지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워싱턴은 ‘현상 변경 반대’와 ‘억지력 강화’라는 이중 메시지를 타이베이에서 직접 발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라이칭더 정부가 중국의 압박을 거론하며 방위력 강화를 거듭 천명해 온 흐름과도 맞물린다.
반면 거의 같은 시점에 청리원 국민당 주석은 중국 방문길에 올라 상하이 도착 직후 중국공산당 중앙 대만사무판공실·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쑹타오를 만났고, 난징·상하이·베이징을 도는 일정을 시작했다.
청 주석은 이번 방문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이라고 규정했으며,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만해협 위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방문은 10년 만의 국민당 지도부 방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만 집권 민진당(DPP) 정부의 시선은 냉담하다. 대만 정부는 국민당이 중국의 통일전선 공세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왔고, 특히 중국의 군사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 야당 대표가 베이징과 접촉하는 것이 대만의 주권과 방위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대만을 향한 ‘평화통일’ 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심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형식상 ‘양안 대화 지지’이지만, 조건은 분명하다. 미국은 양안 문제가 강압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야당의 방중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화가 중국의 압박을 정당화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장면은 대만 내부 정치의 분열과 국제정치의 압박이 한 화면에 겹쳐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단의 방타이베이는 “대만 방어와 협력 확대”라는 신호를 보냈고, 국민당 주석의 방중은 “대화와 긴장 완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정치 압박을 늦추지 않는 현실에서, 양안 대화가 평화의 통로가 될지, 아니면 베이징의 통일전선 전략에 활용될지는 앞으로의 후속 일정과 발언,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후 외교 흐름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안·희·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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