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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19일 미싸일총국이 개량된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이 이를 직접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산포전투부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5기의 미사일이 표적지역 12.5~13헥타르를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발표는 결코 단순한 무기 시험 소식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의 과시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 행위다.
특히 북한이 강조한 산포전투부와 파편지뢰전투부는 넓은 지역에 다량의 살상 수단을 퍼뜨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민간 지역에 대해서도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고밀도 진압타격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늘상 자신들의 무력 증강을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고 포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만 보더라도 그 본질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특정 표적지역에 대한 고밀도 진압타격 능력”이라는 표현은 선제적·집중적 타격 교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며, 전술핵 운용 가능성과 결합될 경우 그 위협성은 더욱 커진다.
북한이 화성포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전투부 다양화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남한과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유사시 증원 전력의 전개 거점을 겨냥한 실질적 위협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군사도발을 주민 생존과 맞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과 만성적 경제난, 열악한 의료 현실 속에서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주민 복지나 민생 회복에는 무관심한 채,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미사일 연구와 전투부 고도화에 쏟아붓고 있다.
김정은이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평한 대목은, 그 5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궁핍과 통제를 생각하면 참으로 냉혹한 폭정의 고백에 가깝다. 주민을 위한 5년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살상무기 개발의 5년이었을 뿐이다.
이번 시험발사에 김정은뿐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 미사일총국, 군단장들이 대거 참관한 사실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지휘부 차원의 점검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전장 적용과 작전 수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발표를 그저 내부 선전용 행사 정도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매번 이런 도발 직후 “억제력 강화”를 운운하지만, 국제사회가 보는 현실은 정반대다. 주민을 굶기며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광역 살상무기 운용 능력을 발전시키는 정권의 주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과시하는 것은 강한 국가의 자신감이 아니라, 무력 위협 없이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과 공포의 반영일 뿐이다.
결국 이번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민의 삶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하고,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북한의 선전문은 “성과”를 말하지만, 그 성과란 곧 주민 희생 위에 세워진 폭압 체제의 전쟁 준비일 뿐이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이러한 도발의 실체를 분명히 직시하고, 북한의 위협과 선전에 단호하고도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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