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무크타르 모하메드 샤리프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있는 다르 알-파루크 모스크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는 실제로는 제공되지도 않은 아동 급식 수십만 건에 대해 정부에 비용을 청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 문제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민주당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르 알-파루크 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초당적이었다. 이 스캔들은 민주당식 통치만이 아니라 조지 W. 부시와 연관된 이른바 ‘신앙기반 이니셔티브’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신앙기반 이니셔티브는 때때로 강압적인 신정정치의 시도로 회고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정부를 더 기민하고, 더 효과적이며, 더 다원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는 국내 프로그램을 거의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대신 주정부, 기업, 기존의 비영리단체들에 의존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대리 집행 정부” 체계 안에 종교 단체들도 끌어들였지만, 이들은 대체로 가톨릭 자선회와 같은 크고 제도화된 기관들이었다. 신앙기반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연방 자금을 교회가 운영하는 단체들을 포함한 더 작은 조직들에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양당 모두 이 구상을 지지했다. 부시는 1999년 7월 22일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감리교회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의 첫 연설을 했다. 도심 지역 성직자들을 청중으로 두고 그는 작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파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 대신 그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신앙기반 조직 및 지역사회 조직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감리교인이든 몰몬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혹은 아무 신앙도 갖지 않은 선한 사람들이든” 손을 맞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두 달 앞서, 애틀랜타의 구세군 재활센터에서 연설하던 앨 고어 부통령은 “텅 빈 세속주의냐 우익 종교냐”라는 “막다른 논쟁”을 거부했다. 자신을 통합의 인물로 제시하면서 그는 “신앙과 가치에 기초한 조직들”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칭찬했다.
두 사람 모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정착되기 시작한 발상 위에 서 있었다.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클린턴은 서로 다른 네 개의 “자선 선택”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들은 소규모 신앙기반 조직과 지역사회 조직들이 연방 자금을 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
민간 행위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발상을 촉진한 이 이니셔티브들은, 흔히 “정부 재창조” 이니셔티브로 더 잘 알려진 국가성과평가의 비전과도 부합했다. 이 정책은 연방 공무원 수를 줄였지만 연방 지출을 줄이지는 않았다. 단지 외부 계약자들에 대한 의존만 늘렸을 뿐이다.
그러나 부시는 이러한 노력들을 훨씬 넘어섰다. 그는 신앙기반 이니셔티브를 자신의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강경 우파와 세속 좌파 모두와 자신을 구별하고자 했다. 그리고 집권 후에도 이를 계속 강조했다. 그는 정치학자 존 J. 디이울리오를 수장으로 하는 신앙기반 및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실을 설치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기반 이니셔티브를 옹호함으로써, 부시는 대리 집행 정부를 다원주의, 종교적 신앙, 기업가적 기민함 같은 전형적인 미국적 가치들과 결부시켰다. 그리하여 그는 헌법적 근거도 민주적 책임성도 거의 없이 작동하는 통치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심각한 시도를 감행한 셈이 되었다.
이러한 정당화 서사가 왜 필요했는지는 분명했다. 로널드 레이건 재임 기간 동안 국가부채는 세 배로 늘었고, 연방정부는 오히려 더 커졌다. 공화당을 작은 정부 정당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연방 공무원 조직이 커 보인다 하더라도, 대리 집행 정부라는 복잡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왜소한 규모였다.
디이울리오는 2006년에, 연방 공무원 한 사람당 거의 일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연방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연방 자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외부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관료들이 유권자들에게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규칙과 규제를 만들어낸다면, 대리 집행 정부의 경우에는 그 점이 더욱 심했다. 이 새로운 조직들은 납세자의 돈을 쓰면서도 정부에 부과된 제약은 피해 갔다. 이러한 체제가 국민주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할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신앙기반 이니셔티브의 추진자들은 다른 정당화 근거를 찾아냈다. 바로 시장 논리였다.
디이울리오가 부시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다룬 책에서 회고하듯, 정부 자금의 이상적인 수혜자는 “비영리 시장의 경쟁자들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조직이어야 했으며, “적어도 더 적은 인적·재정적 비용으로 동일한 시민적 결과를 산출하는” 조직이어야 했다.
또 다른 정당성의 원천은 신앙기반 이니셔티브가 다양성을 찬양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었다. 디이울리오는 미국을 “종교적 다양성으로 규정되는 경건한 공화국”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관점은 필라델피아에서의 그의 젊은 시절 경험, 곧 이탈리아계 사제들과 오순절교회 목사들이 어깨를 맞대고 지내던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연방 자금이 미국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함으로써, 신앙기반 이니셔티브는 대리 집행 정부에 일종의 대표성에 기초한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정부의 후한 재정 지원은 모두에게 돌아가고, 온갖 종류의 조직들에 의해 집행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디이울리오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부시의 신앙기반 프로그램은 연방 자금의 배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통치 체제와 화해하도록 만들려 했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그것은 실패로 판정되어야 한다.
미네소타 사기 사건은 정부 자금이 민간 행위자들에게 배분될 때 따라올 수 있는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극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더 흔한 문제는, 비록 사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존재하는 문제들을 오히려 지속시키고 심지어 확대시킬 유인을 지닌 비영리단체들의 성장이다. 그렇게 해야만 연방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 기관들은 특히 자신들이 의존하는 정부 앞에서 순치되려는 유혹에 직면한다.
참된 신앙인들에게조차 의구심은 스며들기 시작했다. 2014년 디이울리오는 ‘관료들을 다시 불러오라’는 책을 출간해, 자신이 “대리인에 의한 리바이어던(통제가 어려운 괴물)”이라 부르게 된 것을 비판하고, 정부 자금은 실제 공무원들에 의해 더 책임 있게,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혼합이 긍정적인 선이라는 생각은 퇴색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문제는, 소규모 신앙기반 행위자들이 대규모 기관들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시장 논리는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인들은 신앙기반 이니셔티브의 추진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다원주의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사실은 부시 행정부 초기부터 명백했다. 세속주의 단체들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정 정치적 트로이 목마라고 공격했던 것이다. 이 반발은 결국 우파에서도 기묘한 메아리를 얻게 되었는데, 통제되지 않는 이민과 다양성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미네소타의 이민 관련 사기를 전국적 논란으로 키우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 학자 일리야 소민은 방대한 연구를 요약하면서 “민족적 이질성은 복지국가 지출에 대한 지지를 크게 감소시킨다”고 썼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책임 있는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제도들의 온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비영리-산업 복합체를 해체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것은 분별 없는 개입을 종식시키고, 필수적 서비스들을 정부의 직접 행정으로 되돌려 놓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과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통치 형태에 종교적 광택을 입혀 주는 것보다는 낫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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