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동 회의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Codes of Liberalisation)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상호 점검(peer review)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정비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 등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의 정책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일관성 확보 등 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참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중동정세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안정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향과 정책 공조 필요성에 대해 OECD 회원국과 인식을 같이하며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 강조함으로써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산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 노력과 대외 소통은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 등으로 형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OECD 등 주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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