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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연합뉴스 인터뷰는 실망스럽다. 선거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아야 할 답은 분명했다. 국민의 한 표가 어떻게 행사되고, 어떻게 보관되며, 어떻게 검증되고, 어떻게 최종 확정되는지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어야 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두드러진 것은 “개선”, “보완”, “편의”라는 말뿐이었다. 정작 국민이 묻고 있는 핵심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편의 기관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권력 정당성을 결정하는 절차이며, 선관위는 그 절차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제1책무는 유권자가 편하게 투표하도록 돕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본질적인 임무는 국민의 한 표가 왜곡 없이 행사되고, 부정 없이 관리되며,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검증되고 확정되게 하는 것이다.
편의성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물론 투표 편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선관위가 편의만을 앞세우고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뒤로 미룬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선거는 민원 창구가 아니다.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세우는 헌정 절차다. 그 절차에서 “좀 더 편리하게”라는 말이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엄정하게”, “좀 더 검증 가능하게”보다 앞설 수는 없다.
특히 사전투표, 관외투표, 투표지 보관과 이송,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앵무새처럼 “개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책임을 인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바꾸는지,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실은 있었지만 부정은 없다”는 식의 선언만으로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로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은 더 편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믿을 수 있는 선거를 요구한다. 선거일 이후에도 패자가 승복하고, 승자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국민 전체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를 요구한다. 선관위의 답변이 계속 “개선, 개선, 개선”에 머문다면 그것은 개혁 의지가 아니라 관료적 회피로 들릴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다짐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각성이다. 선관위는 선거 편의 제공 기관이 아니라 선거의 엄정성과 신뢰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 본분을 망각하는 순간, 국민은 묻게 될 것이다. 선관위는 과연 왜 존재하는가.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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