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은 형식이 아니라 검증 절차다
사전투표함의 봉인도 마찬가지다. 봉인은 단순히 투표함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가 아니다. 봉인은 투표지가 안전하게 보관되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는 절차다. 따라서 봉인 과정과 해제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
봉인 번호, 봉인 상태, 훼손 여부, 확인자, 참관인의 서명 또는 확인 절차가 명확히 남아야 한다. 개표장에 도착한 뒤에는 봉인 상태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참관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후 검증 가능해야 한다.
투표함 봉인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안전장치다. 이 안전장치가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절차가 있었다고 해도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참관인은 장식이 아니라 국민의 눈이다
선거 참관인은 선관위가 절차를 진행하는 현장에 단순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참관인은 국민을 대신해 선거관리 과정을 지켜보는 공적 감시자다. 그러나 참관인이 현장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질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관인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 봉인과 이송과 보관 절차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참관권은 확대되어야 한다.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 봉인 과정, 이동 과정, 보관 장소 입고 과정, 개표장 인계 과정에서 참관인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참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참관인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가 중요하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선거관리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참관인은 선거 절차의 방해자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동반자다.
필요한 것은 제도 불신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다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전투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를 유지하려면 더 강한 투명성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투표는 이미 한국 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편의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관리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투표 참여를 확대했다면, 그 표를 지키는 절차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와 관리 책임 체계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CCTV 운영 및 열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봉인 번호와 훼손 여부 확인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참관인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투표함 이송과 인계 과정의 기록을 사후 검증 가능하게 해야 함과 동시에, 관내·관외 사전투표지의 보관·분류·개표 절차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는 문제다.
선거관리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선관위가 스스로 생각하는 관리 기준과 국민이 요구하는 신뢰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행정기관은 “규정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은 “내 표가 안전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한 기준은 후자다. 선거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의심을 제기하면, 선관위는 그 의심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이 묻는 것은 불신을 위한 불신이 아니다. 국민은 자신의 표가 정확히 행사되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공정하게 개표되기를 바랄 뿐이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관리의 투명성은 선관위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선관위의 권위를 회복시킨다.
국민의 표는 국민의 눈앞에 있어야 한다
사전투표함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국민의 주권이 들어 있다. 그 주권이 며칠 동안 어디에 놓여 있는지, 누가 지키고 있는지, 어떤 절차로 봉인되고 확인되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면 선거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선거관리는 바뀌어야 한다. “믿어달라”는 선거관리에서 “보여주는” 선거관리로 가야 한다. “문제없다”는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제도로 가야 한다. “규정대로 했다”는 행정 언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언어로 가야 한다.
사전투표함은 국민의 눈앞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거 불신을 줄이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 표가 국민의 눈앞에서 지켜질 때, 선거 결과도 비로소 국민 앞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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