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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대형 사고가 또 터졌다. 서소문 일대 붕괴 사고로 수도권 시민 절반 이상이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한화 관련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안전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구조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는 결국 책임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이 무너지고, 행정은 뒷북을 치고,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 탓할 거리부터 찾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우선순위다. 정부는 굳이 국무회의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개입해 왔다. 정치적 메시지, 보여주기식 지시, 여론을 의식한 말잔치에는 빠지지 않았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민간 영역과 사회 현안에는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다치고,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어떠한가. 책임 있는 사전 점검도, 신속한 대응도, 명확한 책임 규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보다 책임 떠넘기기가 먼저 나오고, 재발 방지보다 정치적 방어 논리가 앞선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운영의 본말전도다.
정부 차원의 문제가 고착되면 결국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행정은 점점 비대해졌지만 책임은 가벼워졌다. 권한은 커졌지만 실력은 따라오지 못했다. 간섭은 많아졌지만 보호는 약해졌다. 국민은 국가의 간섭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안전은 구호가 아니다. 민생은 말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수사의 소재가 아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후 발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이다.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과잉 개입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무능과 책임 회피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사고의 현장마다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떠안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말뿐인 안전, 책임 없는 권력, 남 탓만 하는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엄중히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국민이 깨어 있을 때 나라는 바로 선다.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판단하고,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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