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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국제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중국은 홍콩에서 언론을 짓밟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양민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태연히 국제질서의 수호자인 척 앉아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수치이자 유엔 체제의 치욕이다.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가 평화를 논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 인권을 말하는 이 기막힌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서 벌이고 있는 일은 한마디로 자유의 공개 처형이다. 지미 라이에 대한 중형 선고도 모자라 이제는 자산까지 송두리째 몰수하려 하고 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산을 빼앗고, 언론을 폐쇄하고, 반대 진영의 사회적 기반 자체를 말살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본색이다. 언론 자유는커녕 정권 비판의 숨통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폭정이다. 홍콩은 더 이상 자유도시가 아니다. 법치를 가장한 공포 통치의 실험장이 되었을 뿐이다.
러시아 역시 다르지 않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과 삶을 짓밟아 왔다. 미사일과 드론은 군사 목표물만이 아니라 아파트와 병원, 학교와 발전소를 노린다.
노인과 아이, 여성과 피란민이 쓰러져도 러시아는 이를 전쟁의 부수 피해쯤으로 여긴다. 양민 학살과 민간 인프라 파괴가 일상이 된 정권, 국제법을 비웃고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정권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국제질서에 대한 조롱이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상임이사국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상임이사국이란 힘센 나라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은 외면한 채 특권만 휘두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억누르고 전쟁과 폭력을 확산시키며, 정작 안보리에서는 거부권을 방패로 삼아 자기 죄를 덮는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심판석에 서야 할 국가들이 심판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엔 헌장 구조상 중국과 러시아를 실제로 상임이사국에서 배제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의의 후퇴이고 문명의 비겁함이다.
국제사회는 최소한 분명한 정치적 선언부터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공식 의제로 만들고, 거부권 제한과 안보리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공범 행위다.
자유세계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유엔의 이름을 내세운 위선적 현상 유지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유엔을 다시 자유와 문명의 기구로 되돌릴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시진핑의 언론 탄압과 푸틴의 양민 학살은 단순한 국내 문제도, 지역 분쟁도 아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문명세계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런 정권들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엔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를 지키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인질로 삼는 국가들이다. 자유세계를 지키려면, 이제는 그 위선의 왕좌를 흔들어야 한다. 그것이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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