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회사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 리베르타임즈

기사채널

전체기사

오피니언

정치

국제

중국

북한

사회/경제

사회일반

경제일반

미디어

스포츠/건강

스포츠일반

리베르광장

대한민국 AGAIN

문화

외교안보

이한권의책

독자논단

채널명: 뉴스홈 > 오피니언 > 사설 기사 제목: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

2026-06-21 09:01 | 입력 : 리베르타임즈

- 헛발질만 하고 끝낸 셀프 진상규명위.. 혈세 되돌려야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구성하고 종료한 이른바 진상규명위원회의 해법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의 선관위가 국민적 불신의 본질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미숙이나 절차 보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내놓은 해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도 못 된다. 오히려 소는 이미 놓치고, 남은 외양간마저 더 망가뜨리는 식의 헛발질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관위가 국민 앞에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조사하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고 국회에 바통을 넘겼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혈세낭비 셀프 진상규명이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내부 보고서 돌려막기나 면피성 제도 보완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뿌리부터 썩은 구조를 드러내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여전히 상황 인식부터 틀렸다. 불신의 원인을 국민의 오해나 일부 절차상의 혼선 정도로 축소하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다. 국민은 이미 선관위의 폐쇄성, 무책임성, 가족회사식 조직문화, 내부 견제 부재를 보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졌는데, 선관위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특권기관 의식에 머물러 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수준이다.

특히 ‘가족회사 선관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을 선관위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의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특정 집단의 폐쇄적 조직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의혹과 비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관리의 핵심은 공정성이고, 공정성의 전제는 신뢰다. 그런데 신뢰가 무너진 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국민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 피의자가 재판장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밤을 새우는 2030 청년들의 외침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들이 더위와 피로를 견디며 현장을 지키는 이유는 선관위의 면피성 해명이나 내부 문건 몇 장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를 묻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민주주의의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지,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내놓은 답이 고작 자기들끼리 구성한 진상규명위의 돌려막기식 해법이라면, 그것은 청년들의 헌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셀프 진상규명위 해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둘째, 책임자 문책과 가족회사의 폐업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 사태의 핵심인 즉각적이고 전국적 재선거 실시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신뢰는 도망갔고, 선관위는 그 신뢰를 붙잡기보다 외양간을 더 부수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다. 선관위는 더 이상 부분 수리로 해결될 기관이 아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 체계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 셀프 개혁이라는 낡은 방식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답은 분명하다. 재선거 실시와 가족회사 해체다.

<論說委員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