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북한이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신사 관련 행보와 방위력 강화를 문제 삼으며 일본에 또다시 ‘멸망’을 운운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분명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엄중하게 지적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온 북한이 이를 빌미로 다른 나라에 ‘멸망의 폭풍’을 위협하는 모습은 설득력보다는 심각한 자기모순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일본의 신군국주의광풍은 섬나라에 멸망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관련 행보를 집중 비난했다.
북한 매체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움직임,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까지 거론하며 이를 ‘재침 준비’와 ‘해외 팽창 야심’으로 규정했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약 246만 명의 전몰자를 합사하고 있어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역사인식 논란이 반복돼 왔다.
올해 8월 15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봉납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일부 각료와 정치인들은 신사를 찾았다. AP통신도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를 직접 찾지는 않았지만 전몰자 추도식 연설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이 야스쿠니 문제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변국 국민들에게 A급 전범이 합사된 신사에 대한 현직 각료들의 참배는 단순한 개인적 추모행위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안보적 역할을 추구할수록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역사 문제를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논평만 읽으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오직 일본의 방위력 강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최근 장거리 타격 능력과 방위비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긴장, 러시아의 군사활동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비롯한 장거리 반격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다.
정작 북한 자신은 불과 며칠 전인 8월 20일 평양 일대에서 약 10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앞서 11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며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미국의 핵전략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북한이 일본의 비핵 3원칙 관련 논의까지 문제 삼으며 ‘핵보유 야망’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 내부에서 실제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일본 정부의 전문가 논의 단계에서도 신중론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해 왔고 핵탄두와 이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확대됐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천5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화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논평 밖으로 지워버린 선전술에 가깝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일본을 향해 “멸망의 폭풍”을 경고한 대목은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평화 수호’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사를 비판하는 것과 특정 국가의 멸망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 간 역사 갈등과 안보정책의 차이는 외교와 국제법,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상대국의 파멸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북한은 일본이 과거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훈계한다. 그 지적은 일본 스스로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일본 정치권 역시 야스쿠니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국민들의 역사적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에도 똑같은 질문이 돌아간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군사적 위협을 반복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체제가 과연 다른 나라에 군국주의를 훈계할 위치에 있는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장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며,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행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면책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진정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걱정한다면 다른 나라의 안보정책을 향해 ‘멸망’을 외치기에 앞서 자신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증강해온 핵과 미사일, 군사적 위협부터 돌아봐야 한다.
과거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오늘의 핵군사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 문제를 이용해 자신의 무장을 합리화하려는 또 하나의 선전일 뿐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
![[한반도 르포] 인민의 웃음소리](/news/upload/1787565114301_c.jpg)
![[북한의 오늘] 여성 노동력 동원](/news/upload/1787557178209.jpg)
![[SBS 재벌X형사2] 안보현, 돈은 이렇게 쓰는 것! ‘호텔 살인사건’ 해결 위해 ‘룸메이드 이모님 정보원’ 가동!](/news/upload/20260824112651-1229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