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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를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최장 150일간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은 물론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과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들여다본다.
이번 특검은 단순한 공직비리 수사가 아니다. 무너진 선거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가 걸린 수사다.
수개월째 올림픽공원에서 농성이 계속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직접적인 불씨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지만, 그 배경에는 친인척 채용 논란과 폐쇄적 조직문화, 반복된 관리 부실로 누적된 선관위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특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결론을 전제로 수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단순 관리 부실이었다’며 봉합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오직 증거와 원자료다.
투표용지 실물, 선거인명부, 전산 원데이터를 전면 대조하라.
투표소별 최초 인쇄량과 배부량, 추가 공급량, 실제 교부량, 훼손·오손·반납·잔여량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투표자 수와 개표된 투표지 수, 전산상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하나씩 맞춰야 한다.
숫자가 맞으면 의혹은 해소된다. 맞지 않는다면 어디서 차이가 발생했고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추적하면 된다.
특히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단순한 입력 오류 보정이었는지, 실제 투표자 수와 다른 통계를 만들어낸 잘못된 관행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최초 입력값과 수정값, 수정 시간과 수정자, 서버 접속기록, 내부 문서와 이메일, 보고·승인 라인을 모두 복원해야 한다. 숫자를 바꿨다면 누가, 언제, 왜 바꿨는지 답이 나와야 한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선거는 돌발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국가 기본 업무다. 실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예측 실패’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없다.
누가 기준을 만들었는지, 어떤 통계에 근거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수사가 실무자 몇 명의 문책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관리 부실이 현장 직원의 실수였는지,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침이었는지, 지휘부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성자에서 보고자, 승인자와 최종 책임자까지 의사결정 구조를 추적해야 한다.
이른바 ‘가족회사 선관위’라는 국민적 불신을 키운 채용·승진 특혜와 계약 유착 의혹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선거관리 업무의 견제와 통제까지 무너뜨렸는지도 따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할 것도 있다. 선관위 내부 비리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조직적인 선거 조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관위의 위법과 관리 부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문제를 증거대로 밝히는 것이 특검이다.
국민에게 이제 “선관위를 믿어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조작이 있었다면 성역 없이 처벌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한 증거로 설명하라.
특검의 성패는 압수수색 횟수나 기소 인원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기록되고 계산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할 수 있는가. 150일 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투표지와 숫자가 말하는 실체적 진실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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