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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중국 여러 대학 학생들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공개서한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복원하고 민주적 헌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서한에 개인 서명이나 재학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실제 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오후 ‘쓰위안후 BBS’라는 중국어 사이트에 ‘한 무리의 공화국 대학생들의 연명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에 보내는 형식으로, 쑨원 탄생 160주년을 계기로 정치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글은 다른 중국어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확인된다.
서한의 핵심은 최고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다. 작성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한 의존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정의 기반은 예측 가능한 제도와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한은 이를 위한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복원하고 공산당 최고 지도직에도 명확한 임기 규정을 마련할 것,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 선거·감독·파면 제도를 정비할 것, 시민과 청년들이 국가의 주요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할 공간을 보장할 것이다.
중국은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속 재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한 차례의 임기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연속 재임 횟수에 대한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작성자들은 쑨원과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민주주의·권력 감시·지도체제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서한의 대표성과 출처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글에는 베이징대, 중국인민대, 퉁지대, 시안교통대, 샤먼대, 난카이대 등 14개 대학이 ‘연명 학교’로 열거됐지만, 참여 학생의 이름과 인원, 소속 학과 등 검증 가능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학 이름이 실렸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학이나 재학생들이 실제 참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최초 게시 사이트의 운영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제공 자료에 소개된 등록 정보에는 국가·지역 코드가 한국을 뜻하는 ‘KR’로, 통신 주소는 싱가포르로 표시돼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만으로 운영자의 국적이나 실제 운영 장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이트도 대학 공식 게시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대학생 명의로 임기 제한과 민주적 개헌을 요구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사실이다. 이를 ‘중국 14개 대학 학생들의 집단 개혁운동’으로 규정하려면 작성자와 연명 참여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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