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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헨드볼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는 이태한 특별검사 |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무효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올공에서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규탄과 끌어내리자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당선 무효라는 목소리가 공인에 의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 들었다.
지난 해 6.3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니 원천적으로 대통령이 아니기에 당선 그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이다. 가을밤 1천 여 명의 청년과 시민들은 태극기와 야광등을 들고 그 소리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6.3 대선이 부정선거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이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보통 국민들은 실물을 확인하기 전에는 의혹만을 가질 뿐이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6.3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5년 내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는 않겠다.
특단의 법적 조치를 취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선의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토록 할 뿐만 아니라 전산서버의 포렌직 검사를 통해 부정선거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다. 더구나 사전투표지 중에 유령자가 투표를 하였다는 주장을 뒤집기 위해 사전투표자명단에 있는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 실제 투표한 것을 입증하겠다.
이런 조치들이 어느 하나도 진행되지 않으니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수군수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인가 하여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당선 무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구독자가 2백만 명을 넘는 팬앤마이크라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사회자가 이재명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이다. 묵시적으로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그런게 아닌가 한다. 그냥 이재명이라 한다. ~ 씨 조차 붙이지 않는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 유튜브 방송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듣겠는가 싶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들을만도 하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 기막힌 현상은 누가 자초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재명이다. 부정선거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말로는 통합의 대통령이라 하지만 행동은 한 쪽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 한 쪽도 극히 일부인 소위 개딸만을 위한 정책을 편다. 개딸이 진정 개혁의 딸이었다면 취임 후 국정 운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도 이미 등을 돌렸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30대 초반이라지만 그 지지율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지 기반인 호남과 4, 50대에서도 많이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학적으로 공명하게 조사하면 10%나 될까 모르겠다. 안보를 북한에 내주는 것 같고, 외교는 친중으로 가니 누군들 따르겠는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군사 대치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이야기만하니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적화통일을 내심 반기는 것은 아닐지 의구심까지 든다.
거기에 민생정책은 계속 헛발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은 이재명 정권의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것이 순리인데 대놓고 정면으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공표하며 정책을 펴나가니 세계 호황을 맞은 일부 반도체 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업 경영이 파탄지경이다. 그 여파로 청년들은 취업의 길까지 막혀 있다.
대학입시에서 재수, 삼수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에서도 재수, 삼수가 일상화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치솟고 한 때 인위적으로 올렸던 주가는 결국 곤두박질하여 멋모르고 달려든 특히 청년과 노인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의 노후 생활의 자금 원천인 국민연금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훗날 연금액이 줄어들어 노후생활이 궁핍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생각난다. 이를 보면 국가 운영은 결코 실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이런 최대 난국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세가지이다. 하나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다루는 특검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결기를 갖고 올해와 지난해 치루어진 지방선거와 대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요소가 드러나면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 경우 당연히 사전선거는 폐지하고 당일투표와 투표 현장에서의 수개표이어야 한다.
아예 이 기회에 외교 정책도 국민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친중이냐? 친미이냐? 너무 직설적이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는냐? 이렇게 물으면 된다. 자주 외교, 실속 외교라는 구호는 표현과 달리 속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견지해 온 외교 기조를 은밀히 바꾸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다가는 동네북 신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재조차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크다.
둘째는 사법부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5개가 중단되어 있고, 12개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소취소를 주장할 정도로 당당하면 이재명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으면 된다. 재판관도 어진 백성이니까 대통령 신분을 참작해 선고하여 주지 않겠는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도 아니므로 재판을 받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내외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어떠한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의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을 제시하고는 싶지 않다. 첫째와 둘째의 방안이 먹히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에 맞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할 것 같다. 4.19가 그래서 성공하여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무너졌다기 보다는 물러난 것이다.
근데 국민이 피를 흘리면서 저항을 하는데에도 이재명이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홍콩이나 이란처럼 공권력으로 강수를 둔다면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 피를 계속 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그 때는 대통령 측근이나 여당 국회의원들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런 상황이면 이재명은 야밤에 도주하지 않을까 한다.
어느 우방도 받아줄리 만무하니 중공이나 북한밖에 없지 않을까.. 아마도 그에게는 그 곳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으로 보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를 따라 그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숫자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보내주고 싶다.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 전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 위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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