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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임무 지역에서 제외되며, 향후 해당 해협에 전력을 투입하려면 별도의 파견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호르무즈 안정화에 기여할 준비를 하면서도 실제 참여 여부는 다시 남겨둔 셈이다.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추진하는 항행 안전 노력에 한국이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 역시 국익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문제는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밖으로는 협력의 신호를 보내면서 안으로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정책의 실체보다 서로 다른 청중을 달래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우방에는 “우리도 움직였다”고 말하고, 국내 반대 세력에는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구도다. 여기에 국회 동의라는 관문까지 남겨두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일이 진전될 때는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되고, 막힐 때는 국회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할 일을 다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는 변명까지 미리 마련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자체를 꼼수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는 파견의 필요성과 위험, 비용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 책임까지 국회로 넘길 수는 없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이라면 그 이유와 목표를 직접 설명하고, 여당과 반대 세력을 설득하며,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 국회에 안건을 보내는 것은 그 책임의 시작이다.
정부는 소해전력(기뢰제거 등)을 추가하는 목적과 실제 투입 조건, 임무의 범위와 종료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방과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한국이 감당할 기여는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모든 작전 정보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국민이 정책의 방향과 부담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은 정직해야 한다. 모호한 표현으로 기대를 키워 놓고 나중에 절차와 조건을 내세우면 외교적 신뢰도 함께 소진된다.
동맹은 아첨성 신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내 정치 역시 책임을 떠넘기는 말솜씨로 돌파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기여하려 한다면 국익에 근거한 입장을 세우고 필요한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참여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면 그 한계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의결을 두고 자신의 몫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미국과 우방의 눈치를 보며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어려운 결정은 국회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꼼수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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