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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월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현장 화재 모습 |
대한민국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시작된 고물가와 환율, 소비 위축과 자영업 침체 속에서 서민은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고, 청년은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한다. 그런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2026년도 1차 정부 추경에서 1,961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자랑했고 더 나아가 이것을 지역주민 1인당 60만원씩 뿌리겠다고 한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민생 추경이 발표된 자리에서조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 재원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통합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광주와 전남은 다시 특별교부세 등 다른 통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민생 추경에서조차 행정통합 예산을 끼워 넣으려 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민의 체감 경기인가, 아니면 정치적 치적 사업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불쑥 나타난 발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는 1998년부터 운영돼 왔고, 광주시의 시정백서에도 오래전부터 광주·전남 행정 협력과 통합 논의의 축적이 기록돼 있다. 다시 말해, 이름은 달라지고 포장은 바뀌어도 “통합”이라는 깃발 아래 예산과 조직 확대를 도모하는 흐름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것이다.
최근에는 아예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광주시 측 설명까지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핵심이다. 민생은 명분이고, 정치 프로젝트는 본심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통합이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조급하고도 집요하게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동원하려 하는가. 왜 불황기마다 서민의 고통을 앞세워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오고, 정작 그 뒤편에서는 거대 행정개편의 재원 확보를 밀어붙이려 하는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간판을 바꾸고 조직을 통합하고 특별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은 정치인에게 훨씬 화려한 성과처럼 보인다. 바로 그 유혹이 지역을 병들게 한다.
광주와 전남이 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더 큰 이름보다 더 튼튼한 경제가 먼저다. 더 화려한 제도보다 더 건강한 재정이 먼저다. 행정통합이 만능열쇠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막대한 재정지원만 바라보는 태도는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 습성에 가깝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하다. 오늘의 문제는 특정 지역 주민의 본성이 아니라, 지역 권력과 이의 환심을 사려는 현 정부의 오래된 정치문화다. 불황 속에서도 예산을 정치의 재료로 삼고, 민생의 이름으로 재정을 끌어온 뒤, 그 힘으로 다시 정치적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면, 지역이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도 그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은 통합특별시인가, 아니면 책임특별시인가. 세금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이는지, 정치인의 야심을 부풀리는 데 쓰이는지부터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민이 이 구조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왜 어떤 지역은 늘 지원을 외치면서도 좀처럼 체질이 바뀌지 않는지, 왜 민생보다 정치가 앞서는 일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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