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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 매체가 13일 “조선인민의 자존심, 근본바탕은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또다시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나섰다.
해당 글은 주체사상을 마치 민족적 존엄과 자립의 철학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와 주민 통제를 정당화해 온 전체주의 통치이념일 뿐이다.
인권 유린과 사상 탄압, 빈곤과 고립을 낳은 북한 체제를 두고 “자존심”과 “존엄”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선전이 북한 내부가 아니라 일본 땅에서, 일본 사회의 제도적 관용과 법적 보호 아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살아가며 일본 사회의 안정과 자유, 경제적 기반 위에 존재하는 단체가 정작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일본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 위협을 지속해 온 체제다. 그런 정권의 사상과 체제를 일본 내에서 공공연히 선전하는 행태를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민족적 정체성의 표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총련의 문제는 단지 이념적 편향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오랜 세월 총련은 북한 정권의 해외 선전 창구이자 외곽 지원망 역할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문화, 동포사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그 대외 메시지를 일본 사회 안에서 확산시키는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체사상 찬양 기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언뜻 보면 민족적 자존과 자력갱생을 말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선전문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본이 이런 구조적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관용은 그 체제를 파괴하려는 적대적 선전과 공작까지 무제한 용인하라는 뜻이 아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온 적대국의 이념과 체제를 찬양하는 조직이 장기간 활동해 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안보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단호한 법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 일본의 간첩법 제정 필요성이다. 일본은 경제력과 제도 수준에 비해 대외 정보전과 간첩활동, 적대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가 충분히 정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오래 받아 왔다.
오늘날의 간첩행위는 단순히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선전활동, 영향력 행사, 해외 연계 조직 운영, 정보 수집, 심리전, 여론 조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기준만 고집한다면, 일본은 자유사회의 개방성을 스스로 적대세력에 내어주는 셈이 된다.
물론 간첩법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함이 무대응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사회 안에서 북한의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고, 적대체제의 선전활동을 지속하는 조직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포기에 가깝다. 안보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위협을 법과 제도로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총련의 행태는 일본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일본은 언제까지 일본을 적대시해 온 북한의 선전조직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도록 사실상 눈감아 줄 것인가.
납치 문제와 미사일 위협,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본 내부에서 친북 선전이 반복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제 일본도 결단해야 한다. 적대국의 선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간첩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총련의 선전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사회를 악용하는 정치적 기만에 가깝다. 일본은 관용과 무기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내 적대세력의 선전과 공작 가능성을 엄정하게 다룰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조총련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일본이 정상국가로서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계열 매체가 13일 “조선인민의 자존심, 근본바탕은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또다시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나섰다.해당 글은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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