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각] 이민 장벽·치안 불안에 붕괴되는 중국 커뮤니티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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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생각] 이민 장벽·치안 불안에 붕괴되는 중국 커뮤니티

2026-04-20 09:10 | 입력 : 김성일

-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자금 유인책과 인재 악용도 한몫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국 엘리트들의 흐름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의 실패”로 해석하려 한다. 이민 규제 강화, 총기 범죄, 높은 생활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을 그렇게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다.

오늘의 현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매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자국 인재를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체제 경쟁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중국 출신 과학자와 기술 인재들이 미국 사회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개인의 국적 때문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학문과 기술, 유학과 국제교류의 영역까지 철저히 국가전략과 결부시켜 왔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재를 개인의 성취와 시장 경쟁의 주체로 보지만, 중국 공산당은 인재를 국가 목표 수행의 수단으로 본다. 이 차이가 결국 중국 출신 엘리트들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이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에서 과학기술 인재는 단지 연구자에 머물지 않는다. 첨단산업 육성, 군민융합, 반도체 자립, 인공지능 패권, 국방 현대화라는 국가 프로젝트 속에서 그들은 언제든 체제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이런 구조에서 해외에 나간 중국 인재들 역시 순수한 연구자나 기업인으로만 보이지 않게 된다.

미국이나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이 전방위적으로 기술 이전과 정보 수집, 인재 귀환 공작을 벌여온 전력이 분명한 이상 경계심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일부 중국 엘리트들이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로 오인받거나 안보 의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 역시, 미국 사회의 편협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만들어낸 구조적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공산당이 학자와 연구자, 기업인과 유학생을 체제 목표와 떼어놓지 않고 관리해 온 결과, 정상적인 개인들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의심의 그림자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인재들이 겪는 불이익의 책임 상당 부분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자신에게 있다.

그런데도 베이징은 이를 교묘히 뒤집는다. 자신들이 자국 인재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해 놓고, 해외에서 견제가 시작되면 마치 중국인 전체가 차별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선전한다. 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책임 전가다.

문제를 만든 주체가 책임은 감춘 채, 결과만 부각해 체제 결속에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귀환 엘리트 현상을 내부 선전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부 엘리트들의 귀환이 결코 “자유로운 조국 복귀”라는 낭만적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막대한 보조금,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 지위 보장 등 국가 주도의 유인책이 깔려 있다.

중국 공산당은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부동산 부실, 내수 부진으로 체제 자신감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첨단 산업과 전략기술 분야만큼은 체면을 걸고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유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동원 체계 속으로 다시 편입되는 것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총기 범죄, 치안 불안, 이민 갈등을 집중 부각하며 “그래도 중국이 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퍼뜨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선이 있다.

중국이 말하는 ‘안전’은 자유가 보장된 안전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 검열과 억압 위에 세워진 안전이다. 총격의 공포는 없을지 몰라도, 사상의 자유도 제한되고, 정치적 비판도 불가능하며, 민감한 연구와 표현은 언제든 국가 권력의 통제 대상이 된다. 이것은 자유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순응하는 신민의 안전에 가깝다.

결국 오늘의 인재 이동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세계에 심어놓은 불신의 결과다. 공산당이 자국 인재를 독립적 전문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국가 전략의 도구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중국 출신 연구자 전체가 국제사회에서 안보 리스크로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재의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으로 돌아간 엘리트들이 결국 어디에 동원되느냐는 점이다.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시장의 혁신과 시민의 자유를 위해 쓰이기보다, 반도체 굴기, 인공지능 통제 체계, 군사기술 고도화, 감시국가 정교화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환영하는 인재는 자유로운 창조자가 아니라, 체제 경쟁과 권력 유지에 유용한 전문가다.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단순히 “미국이 싫어서 돌아간다”는 식으로만 보는 것은 현실을 너무 순진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중국 엘리트들의 귀환을 보며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일부 혼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인재를 대하는 방식 그 자체다. 자유로운 연구와 열린 경쟁이 아니라 통제된 충성과 국가 동원 체계가 우선되는 사회에서는, 인재조차 체제의 연장선 위에서만 평가된다. 그리고 그런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평범한 연구자들과 유학생들까지 떠안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이 현실을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불신을 역이용해 반미 선전에 활용하고, 귀환 인재들을 체제 우월성의 증거로 포장한다. 그러나 그 허구는 오래가지 못한다.

자유를 억누른 안전, 통제를 기반으로 한 번영, 동원을 전제로 한 인재 활용은 결코 건강한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중국 엘리트들의 이동을 통해 드러난 진짜 민낯은 미국의 실패가 아니라, 인재마저 체제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린 중국 공산당의 구조적 실패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