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의 대결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동지나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이제 더 이상 외교가들의 수사전 수준이 아니다. 자칫하면 실질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국면이다.
이번 일중 대결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문명과 야만의 충돌이며, 자유와 전체주의의 정면 대결이다. 일본은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국제규범이라는 질서 안에 서 있는 나라다.
반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어떤가. 자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종교를 탄압하고, 소수민족을 억압하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경제 보복을 서슴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 아닌가. 이런 중국과 일본을 두고 “둘 다 우리에겐 중요하다”며 ‘국익’이라는 말장난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현실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 감각의 파산이다.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6·25전쟁에서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와서 중국 공산당의 팽창주의와 일본의 대응을 마치 동등한 두 세력의 다툼처럼 묘사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자유를 지키려는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것을 주저하는 것이 비정상이다.
더 우스운 것은 “국익 우선”을 외치는 자들의 천박한 현실 인식이다. 도대체 국익이 무엇인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며 잠시 수출 통계 몇 줄 지키는 것이 국익인가. 전체주의 세력의 팽창을 외면한 채 오늘 하루 편하자고 안보와 문명적 정체성을 흥정하는 것이 국익인가. 그런 것은 국익이 아니라 국익의 이름을 빌린 비겁함일 뿐이다.
국익은 자유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만 지켜진다. 해상교통로의 안전, 동맹의 신뢰,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 법과 규범이 통하는 국제사회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번영도 함께 무너진다. 자유민주 질서를 누리면서 그것을 지킬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태도야말로 가장 유치하고 무책임한 사고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결코 중립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칙 없는 유화책을 약점으로 간주하고, 모호한 태도를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사드 사태 때 한국이 무엇을 겪었는지 벌써 잊었는가. 경제 보복, 문화 통제, 외교 압박을 총동원해 한국을 길들이려 했던 것이 바로 중국이다. 그런데도 아직 중국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일본과의 협력에는 민족 감정을 앞세워 발목을 잡겠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자해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 역사적 상처가 있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핑계로 오늘의 안보 현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국가적 범죄에 가깝다.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편이다.
둘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둘 다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둘 다 중국 공산당의 팽창주의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일 감정 장사에 매달려 한일 협력을 방해하는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의 생존 기반을 허무는 세력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은 이미 끝나 있다.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자유민주 문명의 진영뿐이다. 일본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중국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애매한 말, 회색지대, 줄타기 외교는 평시의 허영일 뿐,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다.
정치권도 각성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균형”, “실용”, “국익” 같은 공허한 단어 뒤에 숨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겁한 계산이 아니라 선명한 가치의식이다. 문명과 야만의 충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야만을 돕는 일이다. 자유와 전체주의의 대립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에 길을 터주는 일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비겁함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된 침묵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단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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