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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선거가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진다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이 권력에 명령하는 유일한 순간이다. 그 순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도 약해지고, 정치 공동체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든다.
전체주의 체제는 선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선거를 없애거나, 형식만 남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한다. 그러나 그 선거가 검증 불가능해진다면, 자유민주주의 역시 형식만 남을 위험에 처한다.
중국식 무선거 체제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선거는 있으나 국민이 믿지 못하는 체제, 선거는 치르지만 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체제, 선거관리 기관이 시민의 질문을 귀찮은 소음으로 취급하는 체제 역시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멀어진다.
검증 가능한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이제 사전투표 문제는 단순한 제도개선 논쟁을 넘어섰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투표하고, 자기 눈으로 절차를 확인하며, 자기 양심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선거의 권위는 기관의 권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온다. 민주주의의 꽃은 검증 가능한 선거다.
국민이 볼 수 없는 선거는 국민의 선거가 아니다. 국민이 확인할 수 없는 절차는 국민주권의 절차가 아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공개·감시·검증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없다”는 반복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제도다.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선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제도는 공개되어야 하며, 권력은 국민의 질문 앞에 겸손해야 한다.
검증 가능한 선거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 논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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