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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각 시·군·구역 단위에서 이른바 ‘모범상업군 칭호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상업을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인민봉사활동”으로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생활난과 시장 의존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체제 선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 매체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종합봉사소 확충, 상업·급양·편의봉사시설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민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업의 본질은 구호나 칭호 경쟁이 아니라 실제 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있다.
아무리 “인민봉사”를 강조해도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제때,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상업의 우월성이 아니라 상업 기능의 실패다.
특히 북한이 내세우는 ‘대중운동’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상업 부문의 개선은 근로자들의 충성 경쟁이나 칭호쟁취운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급망의 정상화, 생산성 향상, 유통의 자율성, 가격 체계의 합리화, 주민 구매력 회복이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주민과 하부 단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모범상업군’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이는 주민 생활 개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라기보다 당 정책 관철 여부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에 가깝다. 어느 지역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생필품 공급이 안정됐는지, 취약계층의 생활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당의 영도”, “정책의 생활력”, “인민봉사” 같은 정치적 표현만 반복된다.
북한 당국은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을 주민 생활 개선의 증거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세워졌다는 사실과 주민 생활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장이 있다고 해서 원자재와 전력, 운송망, 소비 수요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봉사시설이 들어섰다고 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소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외형적 건설 성과를 생활 개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북한식 선전의 오래된 방식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상업 체계가 여전히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국가 배급과 공식 상업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장마당과 비공식 유통망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럼에도 당국은 시장의 현실적 역할을 인정하기보다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실패한 공식 경제 체계를 선전으로 되살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상업은 주민 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영역이다. 식량, 의류, 의약품, 생활용품, 서비스의 질은 주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상업 부문의 성과는 당국의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가, 가격 폭등 없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지역과 계층에 따른 공급 차별이 줄어들었는가가 진짜 평가 기준이다.
북한이 정말 ‘인민을 위한 상업’을 말하려면 먼저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의 지시와 대중동원 방식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자율성, 시장의 현실적 기능, 주민의 소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개선보다 선전, 민생보다 충성 경쟁, 실질보다 구호에 가깝다.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은 칭호쟁취운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부족, 배급 불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입증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인민봉사”를 외쳐도 주민들의 장바구니가 비어 있다면 그 구호는 공허하다.
상업의 우월성은 선전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식탁과 생활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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