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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고위층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명분은 부패 척결과 군 기강 확립이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에 대한 시진핑의 불신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군대 고위 간부 교육·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모두 7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위 장교들에 대한 사상 교육, 정치 정훈, 인사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두고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엄격한 감독의 철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군 내부 규율 강화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수년간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위층에서는 전례 없는 숙청이 이어졌다.
전직 국방부장 웨이펑허와 리상푸가 부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로켓군과 장비발전부 등 전략 핵심 부문에서도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군 핵심부가 흔들리면서 외부에서는 중국군의 실제 지휘 체계와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낙마한 상당수 인사들이 과거 시진핑 체제에서 발탁되거나 중용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시진핑이 직접 군 개혁과 인사권을 장악해 온 상황에서, 그가 신임했던 장성들이 잇따라 부패 혐의로 제거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는 군대가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에 충성해야 한다는 뜻이며, 최종적으로는 당 최고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령이다.
이번 조치에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력 강화”, “당내 정치 생활의 원칙성과 전투성 제고”, “주요 지도자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가 강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통제가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군대는 고도의 전문성, 지휘 안정성, 현장 판단력이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고위 장성들이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놓이면, 군 지휘관들은 전략적 판단보다 정치적 생존을 우선하게 된다.
전쟁 수행 능력보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앞서는 순간, 군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위축된다.
시진핑의 군 통제 방식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성도 점검과 권력 재편의 성격이 강하다. 부패가 심각했다면 문제는 왜 그런 인물들이 중국군 핵심부까지 올라갔는가 하는 점이다.
반대로 부패 혐의가 정치적 제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중국군 내부 권력투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인민해방군의 최고 지휘부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중국군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주변, 인도 국경 등 여러 전략 전선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 장성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과 감시 강화가 계속된다면, 외형상 군사력은 커질지 몰라도 내부 결속과 실전 지휘 능력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진핑 체제는 강한 군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을 수 없는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군을 장악하기 위해 더 강한 감시와 숙청을 반복할수록, 군 내부에는 충성의 언어만 남고 책임 있는 판단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철권 통치는 일시적으로 침묵을 만들 수는 있어도 신뢰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의 새 조치는 중국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의 군 장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위 장성들을 향한 칼날이 멈추지 않는 한, 중국 인민해방군은 외부를 향한 위협 이전에 내부 불신이라는 더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안·두·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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