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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참교육’, 늙은 586 홍위병 ‘참교육’

2026-06-12 08:36 | 입력 : 리베르타임즈

- 시대정신.. 기득권 586과 주권파괴 선관위를 ‘참교육’하라.

인터넷 캡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무너진 교권, 무너진 질서, 무너진 상식 앞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대중의 열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학교 현장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참교육’이라는 말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서 책임을 회복하는 일이고, 권력이 오만해진 자리에서 시민의 상식을 되찾는 일이며, 제도가 국민 위에 군림할 때 그 제도를 다시 국민 앞에 세우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참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기득권 586 세대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심장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은 다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청년세대들의 분노를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에 속지 않는다. 공정, 절차, 투명성, 책임이라는 단어가 실제 제도 안에서 구현되는지를 묻고 있다.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관외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이송되는지, 참관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CCTV와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묻고 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민주 시민의 정당한 질문이다. 국민이 선거제도에 질문하는 순간, 국가는 답해야 한다. 선관위가 국민의 질문을 불신으로 매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오만이다.

참교육의 본질은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회복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지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명하며, 제도가 국민 앞에 투명해지는 것이 참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 참교육’은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다시 세우는 제도개혁이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586 기득권 세력의 낡은 정치문화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들이 있다. 자신들만이 민주주의를 독점한 것처럼 말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적으로 몰며, 청년의 문제 제기를 조롱하고, 시민의 감시를 불온시하는 태도다.

이것이 바로 홍위병식 정치문화다. 이름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집단적 압박과 낙인찍기, 진영논리와 선동에 기대는 방식이다. 이런 낡은 행태야말로 참교육의 대상이다.

586 세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 세대 안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화의 기억을 사유화한 일부 기득권 세력이다. 과거의 공로를 오늘의 면죄부로 삼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질문을 억누르며, 청년세대의 새로운 감각과 공정 요구를 시대착오로 몰아붙이는 세력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참교육 대상이다.

〈참교육〉이 세계적 공감을 얻은 이유는 단순한 통쾌함 때문만이 아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싶다는 보편적 갈망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 갈망이 있다. 교실의 무너진 권위를 바로 세우는 참교육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참교육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선관위의 책임을 묻는 일이고, 참정권의 실질적 회복을 요구하는 일이며, 늙은 586 기득권 홍위병들의 정치문화를 청산하는 일이다.

<論說委員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