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영동형 기본소득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영동군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TF팀을 구성하고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정부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영동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TF팀을 구성하고 지급 대상, 지원 규모, 지급 방식, 재원 확보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자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업 추진 의지와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시범사업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동군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군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영동군 실정에 맞는 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해 영동형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TF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 분석 등을 거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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