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호남지역에 태양광을 하든, 반도체 공장을 짓든,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라면 누구도 시비할 이유가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의 결정을 무조건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대거 투입될 때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은 특정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감시 대상이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엄정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뼈아픈 경험을 했다. 탈원전이라는 이름 아래 태양광 사업이 급격히 확산됐고, 그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부실, 비리 의혹이 잇따랐다.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집중 추진되면서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은 앞세워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 혈세와 공적 금융, 각종 인허가가 얽힌 사업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적 망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안들이 있었지만, 과연 제대로 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 어떤 절차가 생략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기관은 늘 그렇듯 “지역 발전”과 “미래 산업”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어 핵심 질문을 피해 왔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반도체다. 태양광의 썩은 냄새가 아직도 진동하는데, 갑자기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정해야 한다. 반도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모든 예산 투입이 정당화되는가. 간판을 태양광에서 반도체로 바꾼다고 해서 과거의 비리 구조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국민이 의심하는 대목은 단순히 지역 투자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한 투자라면 그 책임도 기업이 지면 된다. 그러나 정치권이 기업을 달래고 압박해 특정 지역 투자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공적 지원과 규제 혜택이 과도하게 약속된 것은 아닌지, 특정 세력이나 외부 자본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주가 급등과 정책 발표가 묘하게 맞물린 배경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공정한 국가의 기본 자세다.
국민 세금은 정치인의 홍보비가 아니다. 지역 표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도 아니며, 특정 세력의 이권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도 아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순간 그 사업은 국민 앞에 원가, 수익성, 입지 타당성, 기술 경쟁력, 고용 효과, 환경 영향, 보조금 구조, 민간 부담 비율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검증을 건너뛰는 관행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책 실패의 반복된 원인이다.
호남 발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더 엄격해야 한다. 부실한 사업과 정치적 특혜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또 다른 이권 구조의 희생양으로 만든다. 태양광 비리 논란이 남긴 상처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제대로 된 산업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기업 투자가 아니라, 보조금과 인허가와 정치적 구호에 기대는 사업은 결국 국민 불신만 키운다.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이다. 태양광의 악취가 가시기도 전에 반도체의 장밋빛 현수막을 내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국민은 묻고 있다. 또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또 누구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려는 것인가.
<論 說 委 員 室>
;)
![[북한 돋보기] “비파물범 보호”를 말하는 북한](/news/upload/1782813018047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