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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홍콩 민주파 예비선거 이른바 ‘47인 사건’으로 복역했던 홍콩 인권운동가 지미 샴 쯔킷, 중국명 岑子杰이 가족과 함께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 과정에서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종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본이 홍콩 민주화 인사와 정치범을 실제 입국 심사 현장에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미 샴은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 중 한 명으로, 과거 민간인권전선 소집인을 맡아 2019년 홍콩 대규모 민주화 시위 당시 주요 평화 집회를 이끌었다. 그는 2020년 민주파 예비선거 조직과 관련해 다른 민주 인사들과 함께 기소됐고, 홍콩 국가보안법 사건인 ‘47인 사건’으로 4년 넘게 수감된 뒤 2025년 5월 석방됐다.
이번 일본 여행은 가족과 함께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샴은 일본 입국 전 형사·복역 기록을 사실대로 신고했고, 귀국 항공권과 숙박 자료, ‘47인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일본 당국에 자신의 수감이 정치적 사건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 하네다공항 도착 직후 그는 별도 심사 대상이 됐고,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 정오 무렵까지 약 2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야 입국이 허가됐다.
샴은 일본 당국의 국경 관리와 안전 심사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홍콩 민주화 사건을 일반 형사범죄와 같은 틀로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입국 서류에는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 관련 규정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정치범죄’ 예외가 명시돼 있어, 홍콩 국가보안법 사건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더 명확히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일본 현장 직원들의 태도는 전문적이고 친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홍콩 민주화 운동과 인권 문제를 지지해온 입장과 달리, 실제 입국 심사 현장에서는 홍콩 정치범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홍콩 민주화 관련 수감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거나, 입국 자체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내 홍콩 인권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샴의 사례는 예외적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홍콩 사회운동 참여로 체포·수감됐던 인사들 가운데 최소 3명이 석방 후 일본 입국 과정에서 구금성 조사를 받거나 입국 포기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9년 이후 홍콩에서 대규모 체포와 정치적 기소가 이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은 홍콩 출신 정치범과 활동가들이 해외 이동 과정에서 ‘2차 처벌’과 같은 장벽을 마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해온 일본이라면, 정치적 탄압으로 복역한 이들을 일반 범죄자와 동일선상에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경 보안은 필요하지만, 정치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신고·심사 절차와 명확한 안내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입국 심사 지연이 아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이유로 처벌받은 이들이 출소 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의 문제다.
일본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라면,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여행과 방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낙인찍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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