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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6주년을 맞은 30일, 홍콩의 자유와 법치가 다시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6월 30일 베이징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강행한 이후,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최소 403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용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401명이 체포됐고 18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여기에 지난 24일 선동적 출판물 판매 혐의로 체포된 헌터 북스토어 관계자 2명이 더해졌다.
이날은 전 홍콩 민주당 주석이자 입법회 의원이었던 후즈웨이(胡志偉·Wu Chi-wai)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이기도 했다. 후즈웨이는 2020년 민주파 입법회 예비선거, 이른바 ‘35+’ 또는 ‘47인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정권 전복 공모 혐의에 연루됐고, 징역 4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30일 새벽 스탠리 교도소를 떠나 경찰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실려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현장 기자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47인 사건’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 진영 전체를 겨냥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홍콩 민주파 인사들이 입법회 과반 확보를 목표로 민간 예비선거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대거 기소됐고, 45명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후즈웨이는 이 사건에서 20번째로 출소한 피고인이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인사들이 수감 중이다. 올해 안에는 전 입법회 의원 윤조견과 전 구의원 우건위가 추가로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즈웨이의 수감 생활은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겪은 정치적 탄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30년 가까이 지역 정치와 입법회 활동에 참여해 온 온건파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반체제 인사로 몰렸다.
수감 중 부친과 모친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부친 장례와 관련해서는 교정 당국이 한때 영상 방식 참여를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인도적 사유를 인정하면서 제한적 외출이 허용됐다.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오히려 선전전에 나섰다. 보안국은 30일부터 5부작 TV 프로그램 ‘NS-files: Decoded’를 방영하며 탕잉킷 사건, ‘양촌’ 그림책 사건, ‘35+’ 사건 등 주요 국가안보 사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국가안보 사건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자들은 홍콩 정부가 법 집행을 넘어 여론 통제와 사상 교육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6년은 “홍콩의 통치가 홍콩 시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고압적인 국가안보 체계와 관료 구조가 홍콩 시민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권리 보장을 지워버렸으며, 홍콩의 미래에 깊은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밝혔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이 2019년 시위 이후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회복한 법적 장치라고 주장한다. 중국 관영 매체도 국가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다시 번영으로” 이끌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서점 관계자, 온라인 발언자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며 홍콩 사회 전반에 자기검열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아시아에서 표현의 자유와 법치의 상징으로 불렸던 홍콩은 이제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 후즈웨이의 출소는 한 정치인의 귀가이지만, 동시에 아직 감옥에 남아 있는 수많은 민주 인사들과 홍콩 사회 전체의 억압 현실을 다시 드러내는 장면이 됐다.
국가보안법 6주년은 홍콩의 안정이 아니라, 자유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고로 기록되고 있다.
안·두·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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