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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대] ‘북한’이든 ‘조선’이든, 본질은 ‘자유’와 ‘해방’이다

2026-08-11 07:20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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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을 바꾼다고 감옥이 호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북한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를 놓고 다시 말들이 많다. ‘북한’이냐 ‘조선’이냐를 따진다. 과거 탈북자를 놓고 탈북민, 새터민, 북향민, 자유민 등 온갖 명칭이 등장했던 것과 닮았다.

그러나 이름을 아무리 바꾸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이 북한으로 불리든 조선으로 불리든, 그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주민들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자유와 해방의 대상이다.

북한이 스스로를 ‘조선’이라 부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반도 북쪽을 영원히 별개의 나라로 떼어내 망각하지 않겠다는 역사적·헌법적 인식이 그 바탕에 있었다.

북녘은 단순한 외국의 영토가 아니다. 수많은 실향민이 돌아가지 못한 고향이며, 전쟁과 분단으로 빼앗긴 재산과 가족이 남아 있는 땅이다. 무엇보다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그런데 북한을 어느 날부터 ‘조선’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처럼 취급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없어지는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의 비극이 사라지는가.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강제노동과 이동의 자유 박탈이라는 반인도적 현실이 없어지는가. 간판을 바꾼다고 감옥이 호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없다. 거주와 이동의 자유도, 표현과 신앙의 자유도 극도로 제한돼 있다. 체제를 비판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다.

그런데 그곳을 단순히 ‘다른 나라’라고 규정한 뒤 북한 주민의 고통까지 ‘외국의 내정’으로 밀어낸다면 그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다. 책임의 포기다.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철저히 구별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는 강력한 억제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목표는 남북이 서로 총만 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체제가 영원히 서로를 외면하는 것이 평화일 수도 없다.

북한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원하는 종교를 믿으며, 자신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책임도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북한 내부에서 자유와 변화를 원하는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와 반인도범죄의 책임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보와 인권, 국제적 압박과 연대를 통해 폐쇄된 감옥의 문을 평화적으로 여는 일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종 주체는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꿈꾸어야 할 통일 역시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다. 사람을 되찾는 통일이어야 한다. 고향을 빼앗긴 사람에게 고향을, 가족을 빼앗긴 사람에게 가족을, 재산을 빼앗긴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를,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북한’이라 부를 것인지 ‘조선’이라 부를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그곳의 주민들은 자유로운가.
대답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돌려세우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

감옥의 이름을 바꾼다고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다. 북한이든 조선이든 상관없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은 ‘북한’도 ‘조선’도 아니다. 그 이름은 '자유'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 리베르타임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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