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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
정부의 개각이 관심사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먼저 묻고 있는 것은 새 장관의 이름이 아니다.
국민 개미들의 피땀 어린 재산이 무너지는 동안 금융정책을 만들고 감독했던 책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그 중심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 야권은 이들을 이른바 ‘레버리지 3인방’으로 지목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감독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일부 당사자 가족이 관련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투자자 보호장치는 충분했는가. 금융당국은 감독 의무를 다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은 투자 손실 자체를 무조건 정부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투자에는 당연히 자기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시장 규칙을 만든 사람과 감독한 사람이 제 역할을 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더구나 정책 결정자 주변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결백하다면 어렵지 않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밝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받으면 된다.
국민의 기억이 짧기를 기다리지 마라. 정치권에서 책임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새로운 이슈로 오래된 이슈를 덮는 것이다. 개각 뉴스가 쏟아지고 새 장관 후보자들이 조명을 받으면 국민의 관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민 개미들이 잃은 돈은 뉴스가 바뀐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퇴직금과 노후자금, 월급을 아껴 투자한 평범한 국민들에게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삶의 문제다.
그런 국민 앞에서 책임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누가 제도를 밀어붙였는가. 누가 위험성을 검토했는가. 누가 투자자 보호책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했는가. 그리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뒤 각자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문책은 피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인사 쇼가 아니다. 국민 개미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레버리지 3인방’이어야 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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