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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한미동맹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예정인 국가정보원 직원 일부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심지어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이 불허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미국이 비자를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 관련 비자 심사 문제이며, 한미 정보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설명 그대로라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한 비자 행정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관련 동향,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사이버 공격과 해외 공작 활동까지 한미 양국 정보당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때에 정보기관 직원의 미국 파견을 둘러싸고 비자와 외교관 신분 승인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정보동맹의 핵심은 신뢰다. 군사동맹이 병력과 무기로 유지된다면 정보동맹은 서로가 가진 가장 민감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과정에는 양국 정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사이에 축적된 신뢰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비자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 발급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왜 일부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가. 통상적인 파견 과정과 비교해 어느 정도 이례적인 상황인가. 외교관 신분 승인까지 함께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 미국 측이 추가적인 확인이나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보안과 설명 책임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에서 한미 정보협력에는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맹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민감한 정보의 공유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에서 균열은 시작된다.
이번 사태가 실제로 강화된 비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에 불과하다면 신속히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이면에 양국 정보기관 사이의 인식 차이나 신뢰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사안은 전혀 달라진다. 정부는 이를 결코 감추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해명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로 지켜진다. 한미 정보동맹에는 작은 틈조차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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